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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소송승소 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1-06-05
조회수
1,113
제목

야간 적색신호 횡단보도 무단횡단 중 사망사고_2억 승소

본문

1.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21머528***


2. 담당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3. 사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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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일어난 시간은 오후 9시경, 삼거리 횡단보도입니다.

사고 당시 가해자 차량은 정상 파란불 신호에 직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광범위한 두부 손상으로 인하여 사고가 일어난 지 30여 분 후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비록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했다 하더라도 사망을 당했기 때문에 운전자는 형사입건이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유족들은 가해자로부터 일부 금전 보상을 받고 형사합의를 해주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운전자에게 어느 정도 형량이 내렸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4. 소송 쟁점 

본 사건 손해배상 청구에서 가장 쟁점은 바로 과실이었습니다.

야간 무단횡단이 사고의 원인이었던 만큼 피해자 과실이 많이 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해자측에 불리했던 점은, 
사고 장소가 편도 5차선, 제한속도 70km 간선도로였다는 점이었는데요.

가해자 보험사측은 이 사고는 불가항력적으로 망인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라며 면책을 주장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무단횡단 사망사고의 경우,
사망한 피해자측의 과실을 높게 잡는 것이 최근의 흐름입니다.

하지만, 저희 윤앤리는 절대로 가해자측의 면책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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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일어나기 직전을 보면,

가해차량 옆 차선을 달리고 있던 차량은 보행자를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사고 장소의 주변은 여러 가로등과 상가 불빛 등으로 주변이 매우 밝았습니다.


만일 가해차량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운전을 했다면 보행자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윤앤리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상당부분의 과실은 피할 수 없지만, 피해 보상을 하나도 받을 수 없게 되는 보험사 면책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했습니다.


5.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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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번의 공방이 오고간 끝에,
결국 재판부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피해자 유족에게 2억 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6. 윤앤리 생각 

법원이 결정한 배상액 2억은 피해자 과실을 60%로 잡은 결과입니다.

기존 판례들에서 야간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 30~40% 정도를 부과한 것에 비해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해자 과실을 훨씬 높게 잡은 것인데요.

이 사고에서 가장 안타까운 건 당연히 운명을 달리한 피해자입니다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게 고려될 부분은 바로 가해자 보험사를 상대로 한 유족분들의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피해자 과실을 60%로 잡는 결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만일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었다면, 
이 사건의 손해배상액은 5억이 넘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무단횡단 특히 야간의 경우,
피해자에게 과실을 부여하는 비율이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대부분의 사건에서 만족할만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저희 윤앤리에게 이번 사건은 비록 승소긴 했지만, 적지 않은 충격이었습니다.

소중한 목숨과 건강한 인생, 그리고 가족과의 행복한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무단 횡단은 절대로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오늘 승소 사례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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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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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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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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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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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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