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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소송승소 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1-06-09
조회수
1,521
제목

이면도로 후진중 보행자 충격사고 피해자 사지불완전마비_4억 승소

본문

1.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21머529***


2. 담당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3. 사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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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사고는 3월 오후 5시경, 아직은 주변이 어둡지 않은 도로에서 일어났습니다.

 

해당 도로는 상가와 학원 등이 밀집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이면도로 였는데요.

 

가해차량은 갑자기 가속으로 후진을 하였고, 후방에 서있던 피해자를 충격하고 맙니다.

 

추후 갑작스럽게 후진을 한 이유가 무엇인 지 묻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가해자는 지인을 내려주고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미처 뒤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을 합니다.

 

참고로 교통사고로 인명사고를 일으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는데요.

 

적용되는 죄명은 바로 업무상과실치상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 자체를 위험한 물건을 다루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잠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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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이 사고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뇌내출혈, 뇌좌상, 수두증 등 주로 두부 쪽에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나타난 증상으로는 대화가 불가능하였고,

상하지 근력등급이 3에 불과한 불완전사지마비 상태로 스스로 서거나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울러 대소변은 기저귀로, 음식은 비위관을 통하여 섭취가 가능하였는데요.

 

쉽게 말해, 잠자는 시간을 빼고는 항상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4. 소송 쟁점  

저희 윤앤리는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는 신체감정을 신청하며 본격적인 소송의 막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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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감정의는 고도의 인지기능 장해와 함께 연하 장해 즉 삼키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의 상태를 고려하며 노동능력상실을 영구적으로 100% 상실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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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간병인의 도움 없이는 생존을 위한 어떤 행동도 스스로 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하루 16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판단과 더불어여명을 약 4.7년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신체감정의의 판단에 대하여 불리함을 느낀 가해자측 보험사 대리인은 여러 쟁점을 들고 나오며 반박을 합니다.

 

 

제일 먼저 피해자가 고령인 점을 들면서, 피해자 손해에 대한 기왕증 기여도를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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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면도로에서 후진을 당한 피해자에게 본인의 신체를 보호해야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며

과실 30%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이면도로에서, 그것도 갑자기 후진을 한 차량에 대항하여

과연 어떻게 해야 본인의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지 묻고 싶은 상대방의 변론이었는데요.

 

그 외에도 개호와 여명, 치료비와 형사합의금 등 제시할 수 있는 모든 쟁점을 들어 상대방 대리인은 반론을 펼칩니다.

 

당연히 이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5.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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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조정을 갈음하여 가해자측 보험사에게 손해배상액 4억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저희 윤앤리가 주장했던 손해배상 항목이 거의 모두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6. 윤앤리 생각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현재 손해배상 판결의 흐름이기도 합니다만,

신체감정의가 인정한 개호에 대한 재판부의 보수적인 결정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감정의가 인정한 하루 필요 개호, 즉 간병인이 2명 필요하다는 신체감정 결과에 대하여

재판부가 내린 결정은 그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비단 이번 재판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저희 윤앤리만의 이슈가 아닌,

조금은 우려할만한 큰 흐름이라 생각합니다.

 

피해자의 소득 인정에 대해서도 기존 법원의 입장인 한 달 22일을 최근 18일이나 17일만 인정하는 판결들이 나온 바 있는데요.

 

손해배상 전문가로서 저희 윤앤리의 구성원들은 이러한 흐름들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지 많은 고민과 연구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면도로에서 일어난 사고로 사지마비가 생긴 피해자를 조력한 사건을 소개하였습니다.

 

교통사고는 언제든 예고 없이 우리 삶에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신호를 지키고 기본에 충실하되,

길을 다닐 때는 항상 주의를 하는 습관이 반드시 필요하는 점을 강조 드리며 오늘 성공사례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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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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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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