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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소송승소 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2-11-04
조회수
593
제목

정지선 침범한 1차 가해차량 사고 후 뒤에서 따라온 2차 가해차량에 역과 피해자 사망_4억5천 승소

본문

1. 개요


본 사건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케이스입니다.

 

가해자측 보험사는 피해자 과실이 더 많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의 대응을 중심으로 사례를 구성하였습니다.

 

 

2.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19가단5******

 

 

3. 담당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재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4. 사건 개요

 

11월 새벽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운 시간,

오토바이를 타고 직진을 하던 피해자는 교차로 우측 도로에서

정지선을 넘어 정차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게 됩니다.


아래 첨부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을 보면,

가해 차량이 교차로 정지선을 침범하고 나온 것이 사고의 원인임이 명백합니다.

또한, 피해자는 가해차량의 측면 쪽에서 주행 중이었기 때문에 가해차량의 전조등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1차 충격 후 피해자는 도로 앞으로 넘어져 의식을 잃었고,

약간의 시간 후 뒤에서 따라오던 2차 가해차량에 역과되면서 안타깝게 사망을 하고 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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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쟁점 사항 


1) 과실비율에 대해

- 보험사 주장

  : 피해자의 음주, 과속, 안전장구 미착용 등을 주장하며 피해자 과실 60% 적용을 주장함.

 

- 윤앤리의 판단

 : 피해자의 음주와 관련하여 부검 감정서를 면밀히 확인한 바,

말초혈액이 아닌 심장혈액 및 눈유리체액에서 검출된 에틸알코올 농도는 정확한

혈중 알코올 농도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피해자의 과속 여부와 관련하여 국과수 감정 내용을 면밀히 확인한 바,

교차로 진입 전 이동 거리와 이동 시간을 고려하여 산출하였고,

사고 지점과는 다소 거리가 떨어져 있으며 분석의 기초가 되는 자료에

사고 지점은 포함되지 않은 점, 거기에 오차범위 까지 고려하면 과속을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사고 지점에 이르러서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주행한 것으로 추단해 볼 수 있는 점,

 

또한 피해자는 안전모(헬멧)를 착용하였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에서 상/하지 보호대까지 착용하고 운전할 의무는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책임비율은

10%를 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일실수익 산정에 있어 가동일수

- 보험사 주장

: 월 가동일수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며 월 18일을 주장합니다.

 

- 윤앤리의 판단

: 직종별 통계데이터를 토대로 가동일수에 대해 월 22일을 주장하였습니다.

가동일수는 일실수익 산정에 있어 정말 중요한 내용이므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준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6. 소송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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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피해자에게 4억 4천 5백만원(가해자 보험사측에서 선 지급한 3억 3천만원이

있어, 이를 제외하고 산정된 1억 1천 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윤앤리의 주장대로 월 가동일수 22일이 인정되었고, 과실에 대해서도 25%를 적용하며

승소한 사례입니다.



7. 윤앤리 생각


고인이 되신 피해자의 나이는 삼십대 중반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로 인하여 비통하고 헤어 나올 수 없는

슬픔에 빠져있는 유가족 분들께 저희 윤앤리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윤앤리는 슬픔에 빠진 분들에게 힘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을 하나 첨언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도로에 쓰러져있던 피해자를 충격한 가해차량은 책임보험만 들어져 있었고, 해당 차량의

보험사에서는 책임보험 지급한도 금액을 지급하면 그만이고, 나머지 손해액에 대해서는

가해자측에서 오롯이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면 중과실/사망 사고가 아닌 경우라도 형사책임을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사고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알 수 없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나는 운전을 잘하니까 사고 날 일도 없으니 보험료 아끼겠다고

책임보험만 가입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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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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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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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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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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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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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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