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분류/사건번호손해배상청구소송/ 2018가단 50*****

2.담당변호사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3.사건내용

 1)  평소에 가끔 차량을 이용하던 사고운전자가  동호회에서 운전자가 음주한 사실을 알고 있어 회식을 마치고 그 차량에 탑승하지 않고 음주를 하지 않은 다른 회원의 차량을 이용하여 집 근처에서 하차한 후 마침 가해운전자가 근처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차에 탈 것을 권유하였으나, 망인은 운전자에게 걸어서 집으로 가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였으나 운전자가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망인이 마지못해 탑승을 하고 가다 아파트지하주창에서 운전부주의로 옹벽을 충격하여 사망 케 된 사고임.

2)본 건은 음주사실을 알고 탑승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보험사측 과실주장에 대해, 가해운전자의 강권에 의하 마지못해 탑승하였기에 피해자과실을 적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쟁점으로 결국 소송으로 진행되었던 사건으로, 원고측 주장이 받아들여 과실이 적용되었고, 가동기간 역시 65세로 인젇은 사례임. 

4.사건의 쟁점사항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 가동기간: 피고측은 일용노임에 대해 가동기간을 60세까지만 인정해야 한다.

-위자료  : 통상 위자료 8천만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

-과실율 : 음주운전 인지 호의동승에 대한 과실율 40%를 적용해야한다.

 5. 윤&리 조력 

변호를 맡은 태신은 풍부한 법률지식과 승소경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 가동기간:  가동기간은 최근 법원판결을 참조하여 65세까지 인정해야 함.

-위자료에 대해 –대법원은 2017. 3. 1. 이후 교통사고에 대하여 위자료 산정기준을 발표하여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위자료를 대폭 인상한 사실이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망인에 대한 위자료로 1억원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을 주장. 

피해자과실적용에 대해 – 가해자의 적극적인 권유를 거절하지 못하고 탑승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망인에게 과실은 인정될 여지가 없으며, 망인이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는 증거 또한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바, 결국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 망인에게는 어떠한 과실도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  

 6.결과 

판결결과,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여 가동기간을 65세까지 산정하였고, 과실율을 15%로 적용하였음. 

1) 적용항목과 내용

2) 보험사 제시액  

 3) 윤 & 리 승소내역 및 산정액 

 7. 결과로 본 의의

 본 사건은 호의동승과실에 대한 쟁점으로 결국 소송으로 진행되었던 사건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을 잘 펼쳐 원고측 주장대로 잘 정리되었고, 가동기간 역시 65세까지 인정받아 종결된 성공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