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개호인정_6억7천 승소 -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윤앤리 민사성공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2-12

조회수

2,882

제목

1인 개호인정_6억7천 승소

본문

1. 사건분류/사건번호

손해배상청구소송/ 2017가단 50*****

2. 담당변호사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3. 사건내용

1) 본건 교통사고는 가해운전자가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편도3차로 중 1차로에서 진행하던 중 전방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주행하여 가해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원고 운전의 피해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4. 사건의 쟁점사항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1) 가동기간

: 교회 차량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하나 소득입증자료가 불비하여, 도시일용노임으로 가동기간을 60세까지만 인정해야 한다.

2) 개호비

: 본인 의사표시가 가능할 정도의 상태이므로 개호인정이 되어도 수시개호 1일 4시간 0.5인 개호로 족하다고 주장.

5. 윤앤리 조력

변호를 맡은 태신은 풍부한 법률지식과 승소경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1) 가동기간

: 가동기간은 최근 법원판결을 참조하여 65세까지 인정해야 함.

2) 개호비

: 원고에 대한 법원신체감정을 기초로 하여 신체감정회신(신경외과)에 따르면, 원고의 개호의 필요여부에 대하여 ‘개인위생, 식사, 용변, 휠체어에서의 이동 등의 일상생활 도움 및 물리치료 및 병원으로의 이동, 경제적 활동 등 사회적 활동 등에 전반적으로 필요함’라고 회신하여 1일 8시간의 항시개호가 반드시 필요한 상태임

6. 결과

1) 적용항목과 내용

성별(나이)	남/60세
직업/소득액	일용노임 (소득입증 어려움)
과실율	0% (신호위반)
개호여부	개호환자

2) 보험사제시액

보 상 항 목	산 정 액
1.위자료	4천만원
2. 개호비	2억원 (0.5인 인정)
3. 일실소득액	불인 *60세까지 (가동기간)
4. 향후치료비	1,500만원
합 계	2억 5,500만원

3) 윤 & 리 승소내역 및 산정액

보 상 항 목	윤 &리 승소액	성공 차액
1. 위자료	1억원	6,000만원
2. 개호비	4억 6,000만원	2억 6,000만원
3. 일실수익액	1억 1,000만원	1억 1,000만원
4. 향후치료비	1억 8,000만원	1억 6,500만원
합 계	6억 7,000만원	4억 1,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