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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소송승소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9-25
조회수
2,101
제목

60대 개호1인 보험사제시액 2배 승소

본문

 

 2010년도 사고로 동네 언니와 전날 온천에 놀러갔다 다음날 아침 같은 동네에 사는 아는 지인에게 온천까지  태워달라고 요청하여 차를가지고 와 함께 동승하여 집으로 오던중 운전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두부손상을 입고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던 건으로 보험사에서는 호의동승에 대한 과실율을 오로지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동승하였다는 사실을 가지고 과실율을 40%이상 주장하였고, 신체감정을 신경외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신청하였다 정신과는 신경외과 감정결과후 취소하였으며, 개호시간 주장에  있어서도 감정결과 1일 12시간 개호가 필요하다는 회신내용에도 1일 0.5인 이상 인정이 어렵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법원에선  1일 1인으로 인정하고, 과실율을 단순 호의동승 과실율 20%를 적용하여  가불금 1억5천만원을 제외하고 화해권고릏 받아 총보상금합계 6억원으로 종결하고 보험사에선 이의신청을 하지않고 받아들여 종결된 성공사례임.

 

 

 

 * 핵심내용(개호/과실): 


1. 개호

보험사(피고측) - 연세가 60대로 개호 0.5인이상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

                    원고측(피해자) - 신체감정 결과 신경외과 1일12시간 개호필요 소견을 토대로 서면으로 정리하여 제출  개호 1인 인정받음.

 

2. 과실

 보험사(피고측) - 오로지 피해자의 요청에의해 차량을 타게 된 점을 고려 과실율 40%이상 주장  

   원고측(피해자) - 가해운전자 사망하여 동승경위에  대한 입증근거를 밝히기 어려운 바 통상의 동승과실을로 참작하여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여 20%과실율로 결정.


3. 주요내용 

  보험사 사고이후 가불금 1억5천만원 포함 3억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으로 진행하여 총보상액 6억원(가불금 1억5천만원 포함)

 2배 받아낸  성공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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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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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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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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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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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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