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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소송승소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3-13
조회수
1,761
제목

조수석 안전밸트 미착용 사망과실 적용

본문

 

 

 

 사고당시 만 66세의 연세로 전기공사일을 일당직으로 종사였고, 한편으로 국가유공자보훈급여를 수령하고 있었던 자로, 

고속도로상에서 가해운전자가 사고 장소에 이르러 2차로에서 3차로 방면으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핸들조작을 잘못하여 

좌측으로 회전하며 가해차량의 적재함으로 방호벽을 충격하여 조수석에 있던 망인이 노면에 떨어져 사망한 사고로, 

사고차량에 동승하여 운행중 운전자 운전부주의에 의한 사고로 안전밸트 착용하지 않은 과실율을 적용하였으나,

일실수익과  가동기간을 원고측 주장대로 이끌어 낸 성공사례임.

 

 


 * 핵심내용(일실수익): 


1. 일실수익/과실

   보험사(피고측) - 호의동승및 안전벨트미착용을 고려 50%이상 과실을 주장하고, 가동기간 60세까지 인정함이 마땅하므로 가동기간 일실수익 불인함.

   원고측(피해자) -  가. 르노삼성연구소에 전기 일을 하러 가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호의동승이라는 사실만으로 동승자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공유한다고 인정하기 어렵                              고, 사고 차량에 호의동승한 것만으로는 사고에 있어서 어떤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호의동승을 동승자 감액사유로 삼아서는 안되며, 

                            안전밸트 미착용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무과실을 주장하였고, 


                    나. 망인이 생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연금을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여 여명기간동안 받을 수 있는 위 급여를 받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급여 중 생계비 1/3을 공제하고 잔존여명기간 일실수익으로 청구함. 

                           한편, 비록 연세가 60세를 넘었으나 가동으로 인한 소득을 얻고 있었으므로 향후에도 최소3년간은 가동기간을 인정함이 합당하다고 주장.


2. 법원 화해권고 결정

                  과실에 대해서는 안전밸트 미착용에 대한 과실만 참작하고, 일실수익에 대한 가동기간은 2년간 인정하고, 

                 국가유공자보훈급여에 대해서는 특별히 피고측에에 이의가 없어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여 종결하고, 피고측 이의신청 없어  사건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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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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