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가해차량이 피해차량을 추돌한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차량의 승객으로 탑승하였던 피해자가 중상을 입게된 사고와 관련하여, 주요 쟁점이었던 과실, 일실소득, 기왕개호비, 치료비, 위자료등과 관련하여 윤앤리의 주장을 바탕으로 승소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2.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21가단5******

3. 담당 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4.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함께 건강검진을 위해 차량에 탑승하여 이동 중이었으며, 갑작스레 차량의 고장으로 고속도로 터널 내 2차로에 비상등을 켠 채 정차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후방에서 오던 화물차량이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정차 중인 의뢰인 탑승 차량을 그대로 추돌하였습니다.

위 사고로 의뢰인은 ①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② 미만성 축삭 손상, ③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④ 환추후두관절의 탈구, ⑤ 다발성 늑골 골절, 좌측, ⑥ 외상성 혈기흉, ⑦ 우측 척골 근위 1/3 간부골절, ⑧ 상완신경총의 손상, ⑨ 제6뇌신경의 손상, ⑩ 양안 외직근 마비, ⑪ 복시증, ⑫ 좌측 쇄골 중간부 골절, ⑬ 복벽의 타박상, ⑭ 경도인지장해, ⑮ 심부정맥혈전증, ⑯ 구음장애 및 무조음증 ⑰ 삼킴 곤란 ⑱ 보행 및 이동의 기타 및 상세불명 이상 등의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5. 쟁점 사항

본 소송의 핵심은 보험사(공제조합) 측의 책임 제한 주장을 무력화하고, 피해자의 손해를 최대한으로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보험사 측은 사고 차량이 후방에 삼각대를 설치하지 않았고, 원고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호의동승(무상으로 동승함)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 변호인은 사고 직후 안전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점,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안전띠 미착용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히 호의로 동승했다는 사실만으로 배상액을 감경할 수 없음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 신체감정회신1

- 신체감정회신2

- 노동능력상실률(복합)

정확한 손해액 산정: 신체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중추신경계 질환 및 운동성 실조증, 경추부 운동장애 등 복합적인 후유장해율을 명확히 산출하여 일실수입과 향후 치료비를 극대화하였습니다. 성형외과적으로도 의뢰인에게 수술반흔에 대하여 반흔절제술이 필요하므로 성형외과 신체감정회신에 따라 향후치료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그외에 의뢰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겪게된 육체적 고통뿐만아니라 남은 여생을 온전지 못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하는 정신적인 고통을 감안하여 이에 따르는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6. 소송 결과

법원에서는 당사자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소송진행중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당사자들의 이의로 성립되지 못하고 판결선고로 진행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6,262,264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고 당사자들 항소없이 사건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총 판결원리금이 약 252,318,085원으로 보험사로부터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게 되었습니다.

7. 마치며

이번 판결은 고속도로 터널 내 정차 중인 차량을 추돌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관행적으로 주장하는 '안전조치 미흡'이나 '호의동승' 등의 과실 상계 주장은 배척되고, 윤앤리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진 승소 판결 케이스였습니다.

심각한 장해를 입은 의뢰인이 향후 안정적인 치료와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배상액을 확보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피해자의 손해에 따른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남은 삶을 앞으로도 영위할수 있을 것입니다.

윤앤리는 교통사고 피해에 대하여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법률조력자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