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가해차량이 졸음운전을 하며 과속을 하는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에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탑승 차량을 추돌하게 된 사고 입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었는데, 주요 쟁점이었던 과실, 일실수입, 위자료등과 관련하여 윤앤리의 주장을 바탕으로 승소하게 된 케이스 입니다.

2.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24가단5******

3. 담당 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4. 사건 개요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고속도로로, 피해자(망인)는 군용 차량을 운전중에 있었습니다. 다른 군용 A차량에 이상이 발생하여 A차량 뒤에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비상 점멸등을 켠 상태에서 호송 업무중에 있었는데, 제한최고속도가 100km인 도로를 80km이상 과속하며 졸음운전을 하던 화물차가 피해자가 탑승한 차량을 추돌하게 되었고, 추돌후에도 속도를 멈추지 못하고 그대로 군용 A차량을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탑승 차량은 군용 A차량과 가해 화물차 사이에 압착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위 사고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안타깝게도 골반과 흉부의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5. 쟁점 사항

[윤앤리의 조력]

과실과 관련하여 - 형사사건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절차를 통해 형사기록을 입수하고 사고발생에 대하여 분석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조사받은 내용을 통해 가해차량 운전자가 졸음운전하고 브레이크를 뒤늦게 밟았음을 시인하고, 사고 당시 출동 경찰관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에 따라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사고 발생에 피해자가 기여한 과실이 전혀 없는 사고이고 손해확대에 기여한 과실도 없으므로 가해차량의 전적인 과실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일실수익등과 관련하여 - 사망하였으므로 100%의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하고, 생계비 1/3을 공제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산정내역으로는 피해자(망인)가 공무원(군인)이었으므로, 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각종 수당(가족수당, 시간외수당, 명절휴가비, 정근수당등)을 더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현직을 유지하는 동안 건설기계장비등 자격증을 취득하여 자격증을 바탕으로 정년이후에도 충분히 소득이 발생할 개연성이 충분하므로 정년이후의 일실수익에 대해서도 청구하였습니다. 일실 퇴직수당, 일실 퇴직연금, 순직유족연금에 대해서도 군인연금법, 군인재해보상법등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청구하였습니다.

위자료 관련하여 -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는 공무원(군인)으로 근무하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복무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는 순간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여명을 다하지 못한 한을 품은 채 운명하였을 것이고, 피해자(망인)의 가족인 피해자들은 남편과 아버지를 불의의 교통사고로 잃은 후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현재까지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실의와 비통에 잠겨있으므로 경험칙상 인정되는 유족들의 고통을 충분히 반영하여 그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유족이 수령한 형사합의금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피해자 유족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유족이 양수금 청구를 하지 않는 이상 보험사의 이에 대한 공제 및 위자료 참작 의견을 배척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6. 소송 결과

법원에서는 소송진행중에 조정 및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당사자의 이의신청이 있었고 재판부에서는 판결선고를 하였습니다.

망인의 유가족인 배우자 및 미성년자 자녀들이 소송당사자 였고,

피고는 원고1 에게 150,743,216원, 원고 2에게 141,088,692 원고3에게 141,088,692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윤앤리는 보험사로부터 원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총원리금 556,135,703원으로 승소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7. 마치며

안타깝게도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교통사고의 피해자 당사자는 물론 가족들도 경제적,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아야만 유족들도 앞으로의 삶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다.

윤앤리는 교통사고 피해에 대하여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법률조력자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