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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승소 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4-05-17
조회수
766
제목

9억2천만원 승소한 사건에 대해 보험사가 항소_항소기각 승소사례

본문

1.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24나4**** (2심)

 

2. 담당 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재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3. 사건개요

 

횡단보도 보행중 적색신호로 바뀐 뒤 택시에 충격되어 뇌손상을 입고 중증 인지장애 상태가 된 피해자에 대해 과실 및 개호의 인정범위가 주요 쟁점이 되었던 케이스입니다.

 

저녁9시경 피해자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를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도중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게 되는데, 순간 녹색신호를 보고 직진을 하던 가해차량은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게 됩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뇌손상을 입고 중증의 인지장애를 입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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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소송을 통한 공방 끝에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9억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 승소하였으나 판결결과에 불복하여 보험사가 항소를 하게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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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에 대한 승소사례는

“횡단보도 횡단중 보행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된 후 차량에 충격되어 뇌손상, 중증 인지장해_9억 2천 승소” 318번 게시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쟁점 사항

 

[보험사(공제) 주장]

 

1심 재판부에서는 보험사의 과실을 80%로 산정하였는데, 이건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보았을 때 피해자의 과실이 과소 적용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알츠하이머는 외인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닌 퇴행성 뇌질환으로 이번 사고로 인한 외상기여도 90%를 인정할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피해자의 동의하에 시행된 보험사 의료자문결과 보험사의 자문의는 외상에 의한 치매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회신을 증거로 제출하여 사고로 인한 두부외상과 알츠하이머와의 인과관계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장애와 사고의 기여도에 대한 원고의 진료기록들을 토대로 진료기록 감정신청을 하였습니다.

 

과실 및 기왕증 기여도에 관하여 재산정이 필요하므로 피해자의 개호비, 향후치료비, 향후보조구비등이 재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윤앤리의 조력]

 

피고는 적색신호에 무단횡단을 한 것이 아닌 녹색 점멸신호에 횡단을 개시하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위해 대기하는 차량들이 있었던바 가해차량 운전자가 최소한의 주의의무만 기울였다라면 보행자를 발견할수 있었을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인지장애는 명백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두부외상에 의한 중증치매로 인한것이고, 이전에 건감보험공단 수진이력을 검토한바 치매로 치료를 받은 이력이 전혀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직접대면한 신체감정의 또한 사고기여도 100%를 책정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근거인 의료자문회신은 자문의가 피해자를 직접대면하여 진료하지 않고 작성한 자료임에 불과하고 보험사의 이익에 기한 의료자문이기에 그 신뢰성을 담보할수 없을을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이 사건 교통사고의 외상기여도는 논란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히 증명되었으므로 보험사가 신청한 진료기록감정신청은 기각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5. 소송 결과

 

재판부는 보험사측의 진료기록감정신청을 기각하고, 보험사의 항소가 이유가 없음을 판시하며 보험사의 항소를 기각합니다(1심판결 그대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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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마치며

 

판결이후에도 보험사(공제)는 종종 1심판결에 대해 불복하고 항소하여 동일한 쟁점에 대해 또 다시 이의를 제기하는데요.

 

이 사건 또한 윤앤리의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1심판결이 그대로 유지되고, 보험사의 청구가 기각되는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윤앤리는 교통사고 피해에 대하여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가겠습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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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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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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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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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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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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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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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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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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