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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승소 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4-09-25
조회수
191
제목

신호위반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교통사고_1억3천4백만원 승소

본문

1. 개요


가해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정상신호에 보행중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일실소득, 위자료등과 관련하여 윤앤리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져 승소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2.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23가단5******


3. 담당 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4. 사건 개요


가해차량은 일반차량보다 속력이 빠르지 않은 지게차로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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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자는 급성 경막하 출혈이 발생하여 응급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던중 결국 사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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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쟁점 사항


[윤앤리의 조력]


가해차량의 신호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전적인 가해차량의 과실임을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사고당시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으로 농업인의 취업 가능 연한인 70세를 적용하여 피해자의 상실수익액을 계산 및 청구하였습니다.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근거하여 장례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사망으로 피해자의 돌봄을 받던 가족들이 요양병원으로 입소하는등 정상적인 가족생활이 와해된점을 고려하여 가중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6. 소송 결과


당사자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재판부에서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보험사측에서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고, 결국 재판부의 판결선고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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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유가족인 배우자와 자녀가 소송당사자 였고, 보험사는 원고 1에게 80,395,744원을, 원고 2에게 46,930,496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고 당사자들 항소없이 사건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원금과 지연이자를 모두 포함하여 보험사로부터 약 1억 3천 4백만원으로 승소하게 됩니다.


7. 마치며


안타깝게도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윤앤리는 교통사고 피해에 대하여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법률조력자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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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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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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