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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승소 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4-10-04
조회수
153
제목

가해차량이 좌회전도중 보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_2억1천3백만원 승소

본문

1. 개요


가해차량이 횡단보도옆 자전거도로를 보행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로 과실, 위자료등이 쟁점이된 케이스였습니다.


2.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23가단5******


3. 담당 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4. 사건 개요


가해차량은 교차로에서 좌회전 시도중 횡단보도 부근 자전거보행로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그대로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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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자는 바로 구급차로 후송되었으나 뇌간마비, 급성 경막하 출혈로 치료를 받던중 사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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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쟁점 사항


[윤앤리의 조력]


인증등본송부촉탁을 통하여 형사기록을 입수, 구체적인 사고의 경위를 분석하였습니다. 

사고당시 날씨가 맑고 가해차량 전방에 시야를 방해할만한 요소는 없었습니다. 또한 좌회전을 한 시점부터 사고발생까지 보행자를 확인할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동하지 못한점을 강조하여 해당 교통사고는 전적으로 가해차량의 업무상 과실임을 주장하였습니다. 형사기록중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서를 입증자료로 사용하여 주장을 보강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영업용 차량 운전자로써 운전자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었는데, 가해차량 운전자는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형사합의 시도하였습니다. 가해운전자에 대한 대응 및 형사합의를 대리하여 적극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법률조력을 하였습니다.


피해자측에서는 형사합의를 이유로 손해배상산정에 있어서 공제되어야하고 공제되면 보험사가 배상해야할 손해액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차량 운전자와의 형사합의금은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일부에 해당하고, 보험사에 대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하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하였으므로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공제 및 위자료에 참작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6. 소송 결과


당사자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재판부에서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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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유가족인 자녀들이 소송당사자 였고, 


재판부는 보험사가 피해자 유가족에게 총 63,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고 당사자들 이의없이 사건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법률조력을 한 결과 가해자로부터 150,000,000원의 형사합의금을 수령할수 있었습니다. 이에  피해자 유족이 수령한 총 금액은 합계 213,000,000원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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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마치며


안타깝게도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윤앤리는 교통사고 피해에 대하여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법률조력자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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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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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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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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