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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소송승소 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4-11-08
조회수
19
제목

가해차량의 급격한 차선변경으로 인하여 피해자 중상해 부상 발생_2억6천3백만원 승소

본문

1. 개요


교통사고로 다리부위에 심각한 부상을 입어 영구장애를 입게 된 피해자에 대해 과실비율, 노동능력상실율, 일실수익, 기왕개호비의 인정범위가 주요 쟁점이 되었던 케이스입니다.


2.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 / 2023가단5******


3. 담당 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4.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오토바이 차량으로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 4차선을 정상 주행중이었는데, 2차선을 주행중이던 가해차량이 우회전을 위해 급격히 차로 변경을 시도하였고 피해자 차량의 좌측부분을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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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로 인하여 의뢰인은 비골골절, 경골 몸통 골절, 경골신경 손상, 비골신경 손상, 외측 복사의 골절,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 파열, 근막의 농양, 골수염의 중상해를 입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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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쟁점 사항 


[윤앤리의 조력]


의뢰인의 형사사건기록과 의무기록을 철저히 분석하고, 중상해를 입은 의뢰인의 신체감정을 위해 신체감정절차를 내실있게 준비하였습니다.


2차로에서 4차로까지 다중차로를 급격하게 차로 변경하면서 우회전을 시도하려다 4차로를 정상적으로 직진중이던 피해자 오토바이 차량을 충격한 사고이므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과실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부상부위에 부전강직장애가 발생하였는데 보험사는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의 의료전문심사의 결과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 가이드를 근거로 부상부위와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계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외상에 기인된 연부조직 유착으로 변형되었다는 신체감정인의 의학적 판단이 있고, 의료전문가인 신체감정인이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찰한후 각종 검사결과를 토대로 제시한 전문의학 소견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존중되어야함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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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사고로 입원해있던 2주간 발생한 기왕개호비에 대하여 보험사측은 1일 4시간의 개호로 충분하다라는 의견을 반박하고 1일 8시간이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신체감정의는 2주간 1일 8시간 개호가 필요하다라고 신체감정회신에 의견을 피력하였고, 사고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어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받은 경우에는 개호비 상당액의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하여 보험사에 대하여 그 배상청구를 할수 있다라는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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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송 결과


 법원에서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를 참작하여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2억6천3백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당사자간 화해권고 이의 없이 사건은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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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마치며


손해배상금 산정에 있어 과실, 노동능력상실률등이 중요하였던 사안이었는데


윤앤리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지며 의뢰인이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아야만 지난 피해를 회복하고 앞으로의 삶을 계속 영위할수 있는 원동력이 될수 있습니다.


윤앤리는 피해자가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의 든든한 법률조력자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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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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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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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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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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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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