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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승소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9-02
조회수
2,032
제목

고속도로 2차사고 보험사 면책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원고 청구를 인용(4억6천만 지급 판결 이자포함)

본문

 

 

1. 사건 개요

 

201* 년 11월 04시경 경부고속도로 전날부터 비가내려 노면이 약간 젖어 있는 상태애서 편도5차로의 4차로를 주행중 동일방향 전방에 사고차량이 전복되어 2,3차로에 미등도 꺼져 있는상태에서 정차되어있는 차량을, 주변이 어두워 뒤늦게 발견하고, 급핸들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사망케 된 사고임.

 

원고측에서 소송을 제기한 후 피고는 전적인 일방적인 과실로 면책주장을 하였으나, 형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1차 추돌 후 안전조치를 취하는 않은 과실과 선행사고를 일으킨 점을 들어 원고측의 청구를 인용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2. 보험사측(피고) 주장

-사고당시 야간에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제대로 해야할의무가 있으며, 선행사고를 먼거리에서 발견하고, 1차로로 진로변경하여 운행gOdmaus 사고를 방지할수 있었음에도 붕구하고, 미리 발견치 못해 제동조향장치를 적종작동 미흡으로 충돌을 피양치 못하였고, 사고전날 야근하고 졸린 상태에서 새벽에 퇴근하여 귀가길에 사고가 난 것으로 추측해 볼 때 졸은운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면책내지 면책에 가까운 피해자 중대과실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침.

 

-일실수입중 인센티브는 정기적,고정적 급여가 아니므로 소득인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

 

 

3. (원고측) 주장

변호를 맡은 태신은 풍부한 법률지식과 승소경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업무중사고로 사망하여 유족측에서 산재로 신청하여, 장의비와 유족연금(일시금)을 수령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초과손해에 대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던 건임

 

본 사고건 과실 주장을 위해 교통감정원에 블랙박스분석을 의뢰하여 그 회신결과를 토대로 과실을 주장하였고, 시간대별 영상분석,충돌전 반응시간, 비가와 빛이 흡수되고, 노면이 미끄럽고 시야확보가 여려운 제반여건들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불가항력에 가까운 사고를 주장함.

-소득입증에 대해서는 원고회사에 사실조회 회신요청을 보내 결과를 기초로 소득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였으며, 인센티브 역시 목표달성 가능한 소득이며, 매년 꾸준히 수령해 온 것으로 근로의 대가로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함.

 

 

 

4. 결과

 

- 재판부에서 원,피고간 주장내용에 대해 망인의 과실을 40-50%에 인센티브(성과수당)를 포함한 원고측 주장소득을 그대로 인정하여 산재보상초과금액에 대해 4억4천만원을 1차화해권고 결정액으로 통보하였으나, 피고측에서 이의신청하여 망인의 과실율 40%에 4억3천만원으로 1차판결선고를 이끌어 냄..

 

-이에 피고(보험사)측에서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조정을 시도하였으나, 피고측에서 받아 들이지 않아 조정결렬되고, 항소심에서 망인유족측에게 9천6백만원를 추가손해액으로을 지급하라고 판결선고하여, 이에 보험사에서 재차 불복하여 상고제기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기각으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성공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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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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