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CASE
윤앤리 - 의료 x 공학
민사승소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2-11
조회수
3,358
제목
횡단보도 보행중중 적색신호변경시 일부과실만 적용한 사례.
본문
사례21.
본 사망건은 피해자가 연세가 많아 횡단보도를 보행중 신호가 바뀌어 가해
차량이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 그대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른 사건으로, 피고
측은 피해자가 적색신호에 충격을 입었기에 면책주장을 하였으나,저희 바
른길law는 형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행신호가 중간에 적색으로 변경
되었다는 주장을 펼쳐 피해자에에 일부과실만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주장
을 펼쳐 법원에서 이르 받아들여 워고가 청구한 위자료,장례비용 대부분을
인정받아 화해권고결정이 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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