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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승소 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2-09-19
조회수
1,073
제목

골목길 횡단 중 충격으로 인한 뇌손상, 그리고 인지장해_3억2천 승소

본문

1. 개요


골목길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가해차량이 보지 못한 채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인지장해가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에 대하여 


보험사는,

1) 개호비를 인정할 수 없고,

2)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 및 기왕증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가 대응하여 승소한 케이스,

지금부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2.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20가단5******



3. 담당변호사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4. 사건 개요


 - 11월 낮 시간,

가해차량은 주택가 골목길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맞은편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그만 충격을 하고 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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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고로 피해자는 뇌손상을 입게 되어

인지 및 보행 장해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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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쟁점사항


1) 과실

 - 보험사 주장

   : 무단횡단 및 좌우를 살피지 않았다며 30% 이상을 주장함.


 - 윤앤리의 판단

   : 실제 도로 상황을 확인한 바, 편도 1차로의 도로가 교차하는 주택상가지역으로

1차로 주변에 차량들이 주/정차되어 있고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며,

도로교통법에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블랙박스 및 가해자 진술서 등을 확인한 바,

가해차량이 좌회전을 시작할 즈음 피해자는 이미 횡단을 시작하여 차로 중간쯤 횡단하고 있는 상태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보행자에게도 도로횡단 시 소극적 주의의무를 진다 할 것이므로 그 책임은 10%를  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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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호

 - 보험사 주장

   : 개호를 인정하지 않거나 인정하더라도 1시간으로 제한을 주장함.


 - 윤앤리의 판단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인하여 타인의 감독 내지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개호가 필요하며(98다46747),

전문의 신체감정을 통해 여명 기간 동안 1일 개호  1인의 상시개호가 필요함을 확인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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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왕증

 - 보험사 주장

   : 피해자가 사고 이전 요추(허리)부위 치료를 받았음을 이유로 25%의 기왕증 주장.


 - 윤앤리의 판단

   : 외상성 뇌손상으로 후유장해에 대해 요추부 병변과는 무관한 터무니 없는 주장임.

    신체감정에서도 기왕력이 의심되지 않고 전적으로 외상에 기인하였다는 소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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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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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3억 2천만원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던 중 사고로 인하여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타인의 도움 없이는 남은 여명기간 동안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가족들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는 개호를 인정하지 않고,

과실 30% 이상, 기왕증 25%를 주장하였습니다.

보험사의 주장대로라면 받을 수 있는 손해액은 향후치료비 밖에 없으며,

이 금액 또한 치료비 과실상계, 과실 및 기왕증 공제되면 사실상 받을 금액이 없게 됩니다. 


인지장애가 발생된 피해자는 항상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호비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정신적, 경제적 피해는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윤앤리에서는 사고장소 및 사고당시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 신체감정을 통해 피해자를 조력하였고,

한푼도 줄 수 없다는 보험사의 주장이 배척된 사례입니다.


항상 내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교통,의료 전문변호사가 함께하는 윤앤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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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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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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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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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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