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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승소 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5-09-05
조회수
3
제목

가해차량이 아파트 단지내 도로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충격, 피해자 중상해 발생_1억5천7백만원 승소

본문

1. 개요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게된 피해자에 대해 과실, 일실수익, 기왕개호비, 기왕치료비, 위자료등의 인정범위가 주요 쟁점이 되었던 케이스입니다.


2.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22가단5******


3. 담당 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4. 사건 개요


사고당시는 비가내리는 야간이었는데, 아파트 단지내에서 가해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우산을 쓰고 보행하고 있는 피해자를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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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이 사고의 충격으로 외상성 경막하 혈종, 두개골절, 두개기저부 골절, 출혈성 뇌 좌상, 기질성 정신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외상성 시신경염, 무후각증, 우측 측두골골절, 우측 혼합성 난청,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 등의 중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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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쟁점 사항 


[윤앤리의 조력]


- 과실에 대하여


인증등본송부촉탁 절차를 통해 형사사건 기록을 입수하였습니다.

형사사건 기록의 블랙박스 영상에 녹음된 가해운전차량의 운전자의 대화내용과 경찰조사시 가해자가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가해운전자가 전방 및 측방 주시 태만하여 사고를 유발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가해차량 운전자의 과실이므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과실도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일실수익에대해


피해자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안과, 이비인후과, 신경외과 중복으로 영구장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중복노동능력상실률 계산에 따라 피해자의 일실수일을 산정하였습니다.


- 기왕개호비


피해자를 직접 대면했던 신체감정의는 신체감정절차에서 입원기간 동안 1일 8시간의 수시개호가 필요하였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입원기간 동안 발생한 성인 1인의 기왕개호비를 청구하였습니다.


- 위자료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가해차량의 일방과실로 인하여 아무런 잘못 없이 복시, 무후각증, 인지기능 저하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수 없게 된점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산정하였습니다.


6. 소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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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당사자의 여러가지 사정과 주장을 종합하여 보험사(피고)는 피해자(원고)에게 157,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립니다. 법원 결정에 대해 당사자들의 이의없이 사건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7. 마치며


이번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머리쪽에 큰 부상을 입고 여러가지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명백히 측방 및 전방주시의무 태만으로 인한 교통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는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액을 제한하기 위해 피해자의 과실 및 피해자의 과거 병력을 이유로 기왕증을 주장하였습니다.


보험사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 효과적이고 논리적으로 대응을 해야 피해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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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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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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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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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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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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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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