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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승소 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4-12-19
조회수
70
제목

회사업무로 운전중 사망하게된 근로자, 유가족이 소송을통해 회사가 가입한 단체보험의 보험금을 수령하게된 사건_8천7백만원 승소

본문

1. 개요


의뢰인들의 자녀가 회사 파견근무중 단독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었고, 회사측에서 피고용인들을 대상으로 가입한 단체보험의 보험금 수익자가 누구인지 그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사건분류 / 사건번호


보험금 / 23가단5******(본소)


3. 담당 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4. 사건 개요


의뢰인들의 자녀는 회사의 파견근무를 하며 차량을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과중한 업무로 인한 누적된 피로감 등의 사유로 주행중인 도로를 이탈하여 반대편 도로의 전신주를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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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쟁점 사항 


[윤앤리의 조력]


상법 735조의3의 제3항 단체보험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서명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회사측에서 이를 단체규약으로 명시적으로 정한 바도 없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은바 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단체보험은 소속 근로자의 복지차원에서 가입하는 보험계약인점, 회사는 보험가입의 반대급부로써 세제혜택을 받을수 있다는점, 회사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배상금 재원마련의 목적이 강하다는점을 고려하면 사업주는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사망에 따른 생명보험금을 취득해서는 안되므로 최종적이 보험금 귀속권자는 회사가 아니라 피보험자의 상속인인 원고가 되어야함을 주장하였고 관련 대법원 판례를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회사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적법한 보험수익자라는 주장과 입증자료에 대해서도 앞서말한 상법 조문과 관련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반박하였습니다.


6. 소송 결과


 법원에서는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험사는 의뢰인들에게 각 43,582,479원 총 87,164,958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당사자간 화해권고 이의 없이 사건은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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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마치며


의뢰인들은 자녀가 업무중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어 그 상실감을 이루 말할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적인 상속권자를 배제하고 보험금을 수령귀속하려는 회사측의 주장을 물리치고 의뢰인들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수 있었습니다.


윤앤리는 피해자가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의 든든한 법률조력자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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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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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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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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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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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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