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소득과 슬관절 및 추상장해에 대한 중복장해인정_3억7천8백 승소 -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 성공사례

성공 CASE

윤앤리 - 의료 x 공학

소송승소 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19-11-27

조회수

1,270

제목

이중소득과 슬관절 및 추상장해에 대한 중복장해인정_3억7천8백 승소

본문

1. 사건분류 / 사건번호

- 손해배상청구소송 / 2018가단 511*****

2. 담당변호사

-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3. 사건내용

이 사건 교통사고는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에 위치한 교차로를 평택시 방면에서 기아자동차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전방의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하여 가해차량 진행방향 맞은편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 화물차량 전면 부분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원고가 피해를 입은 사고임

4. 가해자측 보험사(피고) 주장

1) 소득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전에 우연히 사업자등록을 내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사고 당시 두 가지 수입을 해당하는 업무

에 종사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월평균 소득은 근로소득외 인정하기 어려워 근로소득 2,7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주장

2)장해주장

피고는 원고의 좌측 슬관절의 운동제한은 사고 이전부터 앓아 왔던 반월상연골파열에 의한 증상으로 이 사건과 무관하다

5. 윤&리 조력 → 전문지식과 승소경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소명함

1) 소득

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이전 개별화물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여 개인사업을 하면서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있고,

② ‘지역난방설비 관리사 및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 사고전부터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전기실 관리과장으로

근무하였으며,기전 계장으로 월 급여 2,700,000원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원고가 관리사무소 기전실 기전계장으로 근무하면서도

개별화물운송을 같이 하였는데,

이와 같은 이중의 소득 활동이 가능했던 이유는 위 기전계장의 근무조건이 격일제 근무였기 때문임.

그렇다면 피해자의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한 이중소득을 인정함이 마땅함.

2)장해에 대해,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하여, 사실조회회신에서는 ‘맥브라이드 절단 Ⅳ-2항에 해당되며, 옥외근로자인 경우 43% ⋯ 중략 ⋯ 슬관절 상부 절단시의 노동능력상실률인 옥외노동자에 준용하여, 옥외노동자의 48%(옥내 45%로 초과하지 않음)를 초과하게 되므로, 절단 Ⅲ-2 고관절과 슬관절 사이 항목에 준용하여, 옥외노동자의 경우 48%의 노동능력상실이, 옥내노동자의 경우 합산노동능력상실 수치인 44.2% 노동능력상실률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평가하고 있음.

한편, 절단장해를 초과하는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하여 대법원은 1997. 12. 12. 선고 97다41578 판결에서 ⌜각 장해를 개별 산정하여 합산

하는 방식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하는 경우에 슬관절 상부 절단의 장해를 초과하는 장해율이 산출되어 부당하다는 부분을 채택하지

아니하고 중복장해율을 산출하는 방식에 의하여 위 원고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는 것은 정당하다⌟ 고 판시한 바 있고, 이와 같

은 법리에 따라 평가하면, 원고의 정형외과 영역 중복노동능력상실률은 총 57.26%(43% + 11.8% + 15%)를 인정해야 함이 옳음.

3) 정리

원고는

① 아파트 관리실 기전계장의 근로소득과 개별화물 사업자의 소득을 현실적으로 취득하고 있었으므로 유사 판례의 판시 취지에 따라 두 가지 소득을 모두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② 좌측 무릎에 기왕증 내지 기왕장해가 없었다는 점이 소견서와 장애결정서로 확인되어 현재의 좌측 무릎 장해는 감정인의 판단에 따라 전적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에 기인된 것이 명백하며,

③ 정형외과 중복장해를 인정함과 아울러, 성형외과 추상장해는 별도 인정함이 타당함을 피력함.

6. 결과

본 건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중복장해인정과 소득에 있어서도 이중소득을 그대로 인정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음.

1) 적용항목과 내용

성별/나이	남/58세
직업/소득액	급여소득 및 사업소득(이중소득)
과실율	0%
가동기간	65세
장해율	57%

2) 보험사 제시액

보 상 항 목	산 정 액
1.위자료	2,500만원 장해일부인정
2.개호비	600만원
3.일실소득액	1억원
4.향후치료비	3,300만원
합 계	1억 6,400만원

3) 윤앤리 승소내역 및 산정액 비교

보 상 항 목	윤 &리 승소액	성공 차액
1.위자료	6,000만원	3,500만원
2.개호비	2,500만원	1,900만원
3.일실소득액	2억5,300만원 *월소득60세까지,이후도시일용노임65세까지,	1억5,300만원
4.향후치료비(보장구포함)	7,000만원	3,700만원
		550만원
합 계	4억 800만원(지연이자와 가불금5,000만원 공제후 화해권고결정액 3억7,800만원)	2억4,950만원

7. 의의

본 사건은 이중소득에 대한 중복인정여부와 장해율인정에 있어 중복장해와 추상장해인정을 둘러싸고, 소송전 쟁점이 컸던 건으로 타 법률사무소에서 소진행중,원고측에서 진행에 불만을 가지고 계약해지후 저희 윤앤리로 재 선임하여 진행했던 사건으로, 보험사의 집요한 반대주장을 관련자료와 판결사례등으로 강하게 어필하여 법원으로 부터 원고측에서 주장한 대로 이중소득과 중복장해를 인정받아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이끌어 내었으나, 피고측에서 이의를 제기하여 현재 진행중인 건임.

척추 손상에 대한 영구장해인정_2억7천8백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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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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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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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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