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 버스에 충격되며 뇌출혈 진단, 편마비 및 인지장해 발생_15억 승소 -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 성공사례

성공 CASE

윤앤리 - 의료 x 공학

소송승소 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2-12-26

조회수

820

제목

횡단보도에서 버스에 충격되며 뇌출혈 진단, 편마비 및 인지장해 발생_15억 승소

본문

1. 개요

이번 사례는 횡단보도에서 버스에 충격되며 뇌출혈 등의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으나 안타깝게도 편마비 증상과 인지장해가 남게 된 사고입니다.

개호(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도움이 필요한 상태) 및 과실과 관련하여 다툼이

되었던 상황으로, 윤앤리의 대응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20가단5******

3. 담당 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은혜 교통사고전문변호사

4. 사건 개요

늦가을의 어느 날 저녁 퇴근시간 무렵, 피해자는 교차로 부근 횡단보도에서

반대편으로 가기 위해 보행신호가 켜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차로 너머에서는 버스 차량이 오고 있었는데요,

교차로를 통과할 즈음 직진 신호에서 황색신호로 바뀌었고, 이 상황에서

버스는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를 그대로 지나 앞쪽의 횡단보도에 다다르게 됩니다.

피해자는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를 확인하고 도로에 발을 내딛게 되었는데요,

그 때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던 버스에 충격당하는 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뇌에 출혈이 발생되어 경막하혈종 진단을 받고 수차례의 수술을 받게 됩니다.

의료진과 노력과 가족들의 보살핌으로 피해자는 의식을 회복하였지만,

이후 안타깝게도 편마비 증상과 인지기능의 장해가 남게 됩니다.

5. 쟁점 사항

손해배상액을 구성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그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일실수입, 개호비 등이 있으며,

전체 내용에 적용되는 피해자 과실이 있습니다.

주요 쟁점 중에서, 가해자측에서는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의 적용과,

개호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1) 과실과 관련

가해자측에서는 버스가 교차로 진입 전에 표시되어 있는 일시정지선에

이를때까지 전방신호 녹색이었기 때문에 진입을 하게 되었고,

진입이후 신호등이 바뀌는 이같은 경우 교차로를 빨리 빠져나가야 하고,

피해자는 보행자 신호가 켜지자마자 주변의 차량 상태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횡단보도에 진입하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운전자가 갑작스럽게 피해자가 차도로 진입하리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며 피해자의 과실을 30% 이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윤앤리에서는 사고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법규 및 판례를 검토하여 피해자를 조력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을 보면,

“모든 차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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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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