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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소송승소 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3-01-03
조회수
745
제목

도로에서 작업중 차량 충격으로 사망_3억 6천 승소

본문

1. 개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고장차량 작업을 하던 중 차량의 충격으로 다발성 골절 등

피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으나 안타깝게도 사망하신 사고와 관련하여,

과실과 관련한 주요 쟁점으로 윤앤리에서 조력한 사례입니다.



2.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21가단5******



3. 담당 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재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4. 사건 개요


한여름의 오후시간, 피해자는 편도 2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 상에서

고장으로 갓길에 정차중인 차량의 옆쪽에 앉아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차량 작업을 위해 2차로 도로의 끝부분에서 앉아 있었고,

고장차량 뒤쪽에서 운전자가 수신호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해차량은 작업중이던 피해자를 그대로 충격하고 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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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로 피해자는 척추 부위 외 다발성 골절 피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으나 안타깝게도 고인이 되셨습니다.



5. 쟁점 사항 


본 사고에서 주요 쟁점사항은 과실비율이었습니다.


먼저 보험사 주장을 살펴보면,


- 사고당시 날씨는 매우 흐리고 비가 오는 상황이었다.

- 피해자가 어두운 복장으로 고장차량 바로옆에 앉아있어 발견하기 어려웠다.

- 고장 자동차의 표지가 없었기에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

- 2차로 상에 피해자가 앉아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다. 

- 도로의 제한속도 이내로 주행한 상태에서 사고 지점으로부터 불과

  20미터 앞 지점에서야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며,


가해자의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윤앤리에서는,


교통사고 보고서 및 사고차량 EDR 분석서를 확인하여

사고당시 날씨는 맑고 노면은 건조한 상태였음을 확인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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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름 낮 시간 2차로의 직선도로였기에 시야장해는 없었고, 

사고지점 후방 약 30미터 지점에서 고장차량의 운전자가 손을 흔들며

수신호를 함으로써 안전조치를 시행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고장자동차의 표지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를 보면,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 빠른 속도로 자동차들이 지나가므로,

멀리서부터 그 긴급 사항을 미리 알려 속력을 줄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줌으로써 또 다른 추돌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이므로,

위 규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운전자의 의무조치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정차나 차량의 통행이 많아 정차 사실을

후행 차량에게 사전에 쉽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 필요한 것이고,

그렇지 않고 속도가 제한되어 있고 후행 차량에게 쉽게 정차 사실을

알릴 수 있는 곳이라면 굳이 운전자에게 이러한 안전의무 조치를

요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95다39359)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여,

가해자가 망인을 최초로 인지할 수 있었던 시점은 충돌하기 약 6초전,

약 122미터 후방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가해차량의 속도를 통해 정지거리를 계산해보면,

공주거리 18.89m, 제동거리는 피해자에게 가장 불리한 마찰계수 0.64를

적용한 경우에도 28.44m, 따라서 정지거리는 47.3m 이므로

가해자가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였다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고관련 경찰수사자료를 확인하여,

가해자가 2차로에 정차되어 있는 차량 및 수신호를 하는 사람을 보았으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을 하였다는 점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상기 내용들을 종합하여, 사고의 원인은 전적으로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가해차량에 있음을 주장, 변론하였습니다.




6. 소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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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서는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3억 6천만원을 지급하라며 화해권고결정을 합니다. 




7. 마치며


불의의 교통사고로 고인이 되신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며,

윤앤리의 진심어린 노력이 유가족 분들의 아픈 마음의 치유에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는 앞으로도 의뢰인과 함께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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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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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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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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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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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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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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