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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승소 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3-07-04
조회수
604
제목

오토바이 운전 중 도로에 쓰러진 상태에서 차량에 역과되며 사망_4억 승소

본문

1. 개요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도로에 쓰러진 상태에서 후행 차량에 역과되며 사망하게 된 사고에 대해,

과실 및 소득의 인정범위가 주요 쟁점이 되었던 케이스입니다.



2.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22가단5******



3. 담당 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은혜 교통사고전문변호사



4. 사건 개요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이동중이던 피해자는 원인 미상의 이유로 도로 위에 쓰러지게 되었는데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몇 대의 차량들은 도로 상의 피해자를 확인하고서는 옆쪽으로

우회하여 지나갔지만, 결국 피해자를 확인하지 못한 가해차량에 역과되고 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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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역과된 피해자는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고,

급히 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운명을 달리하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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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쟁점 사항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있어 중요한 쟁점들은 사고와의 인과관계 여부,

과실비율, 소득 등 많은 사항이 있는데요,


경찰의 조사결과 교통사고와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확인되었지만,

보험사측과 과실 및 소득에 대해 공방을 하게 됩니다.



[보험사측 주장]


보험사측 주장을 정리해보면 먼저 과실에 대해서는,


사고 당시는 야간이었고, 시야장애가 있었으며 도로가 습한 상태였다는 점,

간선도로였다는 점, 피해자가 선행사고로 도로에 전도되어 의식불명 상태에서

가로 방향으로 쓰러져있었기에 피하기 어려웠고,

피해자가 상당한 속도로 과속했었다는 이유 등을 들며, 

피해자의 과실은 70% 정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다음 소득에 대해서는,

사고 당시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실제 소득이 없었면서,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보험사측의 주장대로라면 30대 초반이었던 피해자의 손해액은 대략 2억원 정도가 됩니다.



[윤앤리의 조력] 


윤앤리에서는 먼저 경찰 수사기록 및 형사재판 기록,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였습니다.


제한속도가 70km인 도로에서 85km 정도의 속도로 진행한 점을 확인하여 가해차량이 과속을 하였다는 점, 


사고현장 도로 주변의 가로등이 촘촘하게 점등되어 있어 도로상의 물체를 식별하는데 문제가 없었고,

다른 차량들은 도로 위의 피해자를 확인하고 차로를 변경하여 피해갔으나,

가해차량은 과속 및 전방주시를 태만히 함으로써 본 사고를 일으키게 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소득과 관련하여,


엔지니어인 피해자의 자격사항 및 경력 등을 확인하고,

판례를 검토하여 통계소득이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6. 소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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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서는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보험사는 4억원을 지급하라며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7. 마치며 


보험사측에서는 피해자인 망인에게 책임이 더 크고,

소득에 대해서도 최소한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결국 보험사가 주장하는 금액의 약 2배가 인정되며 소송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뜻하지 않은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윤앤리는 교통사고 피해에 대하여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가겠습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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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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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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