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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승소 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3-07-12
조회수
877
제목

횡단보도 횡단중 보행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된 후 차량에 충격되어 뇌손상, 중증 인지장해_9억 2천 승소

본문

1. 개요


횡단보도 보행중 적색신호로 바뀐 뒤 택시에 충격되어 뇌손상을 입고 중증 인지장해

상태가 된 피해자에 대해 과실 및 개호의 인정범위가 주요 쟁점이 되었던 케이스입니다.



2.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21가단5******



3. 담당 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재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4. 사건 개요


저녁 9시경, 피해자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를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게 되었는데요,

횡단보도의 중간에 다다를 무렵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피해자는 남은 횡단보도를 마저 건너게 되었고, 그 순간

녹색신호를 보고 직진을 하던 택시에 그만 충격을 당하고 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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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택시에 충격된 후 도로에 떨어지며 머리 부위를 크게 다치게 되었고,

뇌출혈 및 팔과 발가락이 골절되는 등 중상해를 입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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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피해자는 안타깝게도 뇌손상에 따른 중증의 인지장해가 발생되었고, 

가족들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간병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공제)에서는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한 것이며,

의료자문을 통해 장해의 정도가 높지 않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5. 쟁점 사항 


[보험사(공제) 주장]


사고가 발생한 시간은 야간이었고, 횡단보도 주변에 무단횡단 방지용 펜스가 설치되어 있으며,


보행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무단횡단을 한 것이고,

차량 신호는 녹색의 직진신호였다며 피해자의 과실이 70% 이상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현재 상태는 외상성 치매가 아닌 환자 본인의 기왕증에 의한 것이고,

교통사고때문이 아니라며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합니다.


또한 개호비는 도시일용노임이 아닌, 시중 간병비용을 기준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윤앤리의 조력]


먼저 과실에 대해서는 수사기록, 현장 주변 상황, 블랙박스 영상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주변 가로등과 상가의 환한 조명으로 가해차량 운전자에게 시야장애는 전혀 없었고,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횡단을 시작하여 중앙선 인근에서 점멸신호로 변경되자,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다가 맞은편 횡단보도 2차로상에서 횡단 종료 직전에

가해차량에 충격을 당하게 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었음에도 1차로에 신호대기중이었던 차량은

횡단보도의 피해자를 인식하고 계속 대기중이었음을 확인하여,

보행신호에 미처 건너지 못한 보행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지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변론하였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신체감정을 진행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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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장해와 외상성 치매가 복합되어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는 100%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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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에 따른 1일 2명(16시간)의 개호가 여명기간동안 필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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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여명비율은 30% 정도라는 회신을 받게 됩니다.


사고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50대였기에, 65세까지의 일실수익과

중증 인지장해 상태에 따른 개호비 등을 청구하게 됩니다.



6. 소송 경과 


법원에서는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해자에게 9억 2천만원을 지급하라며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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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단축된 여명종료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여명종료일이 지나게 되면, 추가 소송을 통하여 개호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마치며


교통사고를 입어 개호가 필요한 상태가 된 경우 피해자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육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많은 비용이 발생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적정한 손해배상금을 받아야만 가족들이 치료비 걱정을 덜고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를 제대로 보살필 수 있게 됩니다.


피해자와 가족들이 조금이나마 걱정을 덜고 행복한 삶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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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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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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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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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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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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