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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소송승소 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3-08-03
조회수
673
제목

음주운전한 좌회전 차량에 충격되어 척수손상, 사지마비 상태_24억원 승소

본문

1. 개요


교통사고로 척수손상을 입고 사지마비 된 피해자에 대해 소득 및 개호비의 인정범위가 주요 쟁점이 되었던 케이스입니다.



2.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21가단2*****



3. 담당 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은혜 교통사고전문변호사



4. 사건 개요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과속운전을 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좌회전하는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사고 발생하였는데요, 충격 직후 피해차량은 전도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피해차량에서 튀어 나와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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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는 경부척수손상이 발생되었고, 방광, 장, 호흡기능장애 등 중상해 피해를 입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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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의 수술적 치료 및 재활치료를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척수손상에 따른 사지마비가 발생되어 혼자서는 생활할 수 없고 전적으로 타인에 의지하여 생활해야 하는 상태가 되고 맙니다. 



5. 쟁점 사항 


[보험사 주장]


과실에 관련하여


보험사에서는 직진차량에 통행을 양보하지 않고, 안전의무를 위반한 체 좌회한 점,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된 점을 들어 피해자의 과실이 50%라고 주장합니다.


개호와 관련하여,


병원에게 통합간병을 받은 기간에 대한 개호비는 인정되어서는 안되고 피해자 사고 당시 농촌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개호비는 농촌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개호비가 산정되어야 하고, 의식에는 이상이 없어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어 1일 8시간 개호만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윤앤리의 조력]



먼저 과실에 대해 윤앤리에서는 블랙박스 영상과 형사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가해자의 음주운전, 속도위반이 있음을 주장하고 피해자가 차량에서 일탈하였다고 안전벨트 미착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관련 판례들을 검토하여 주장하였습니다.



그 다음, 개호와 관련된 내용은 손해배상액 산정과 관련하여 무척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체감정이 진행되기 전에 피해자의 피해자의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방대한 의무기록들을 검토하였으며, 간병인과 가족을 통해 24시간 밀착된 개호를 하고 있는 사실들을 정리하여 신체감정의에게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신체감정 결과를 보겠습니다.


현재 상태는 사고에 따른 준 척수손상으로 사지마비 상태로서, 장해율 즉 노동능력상실율은 100% 임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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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의 정도를 보면, 1일 2인(16시간)의 개호가 여명기간까지 필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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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비율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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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의 완전마비이긴 하나, 상지의 근력이 조금 남아 있고, 욕창과 혈전증의 과거력이 있긴하나, 자발호흡이 가능한 상태이므로 여명비율은 50% 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판례들을 분석하여 개호란 배변, 체위변경, 식사 등 피해자의 생명유지와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조력뿐만 아니라, 외출 및 산책 등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조력도 포함됨을 주장하고,


신체감정 결과와 의무기록을 토대로 1일 16시간의 개호가 여명기간까지 필요함을 주장하였습니다.



6. 소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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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보험사는 18억 6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 전 선지급 받았던 1억 1천 4백만원과 지연이자 4억 4천 6백만원 포함하면 총 24억 6천만원으로 승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신체감정에서 단축된 여명을 감정받고, 예상되는 여명종료일까지 손해배상액을 판결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가족들의 헌신으로 피해자분께서 여명종료일 이후 계속 생존하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판결문에 단축된 여명종료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여명종료일이 지나게 되면, 추가 소송을 통하여 개호비,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등을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마치며


손해배상금 산정에 있어 소득, 과실, 개호는 무척 중요한데요, 

소득 산정에서의 월 가동일수, 그리고 개호 부분에 대해 윤앤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며 소송을 제기한지 약 3년의 긴 기간이었지만 피해자에게 최고의 판결로 이끌었습니다.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사고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고,

가족들도 경제적,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사고 이전으로 시간을 돌릴 수는 없기에 앞으로의 시간이 중요한데요,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아야만 피해자와 가족들의 삶을 지켜낼 수 있겠지요.


윤앤리는 피해자가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가겠습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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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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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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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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