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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승소 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3-09-13
조회수
581
제목

친구끼리 여행 중 음주운전차량에 동승하여 가다 운전자가 신호등 기둥을 충격하여 사망_6억 4천만원 승소

본문

1. 개요


친구들끼리 렌트카로 여행 중 음주운전차량에 동승하여 가던 중 커브길에서 전방 신호등 기둥을 충격하여 운전자와 조수석 탑승자가 중상을 입고, 뒷좌석 탑승자가 사망한 사고로 과실, 소득에 대한 다툼이 큰 사안으로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가 보험사의 주장에 대응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2.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20가단5******



3. 담당 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재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4. 사건 개요


피해자는 동창생들과 여행 중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된 상태로 친구들이 차량에 태워진 이후 만취된 친구가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 우측에 있는 신호등 설치 기둥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뒷좌석에 탑숭하고 있던 피해자가 안타깝게 사망하고, 운전자와 조수석 탑승자는 중상을 입은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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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쟁점 사항 

 


[보험사측 주장]


피해자는 사고 차량의 운행이익과 운행지배를 상당 부분 공유하고 있고, 공무원 신분으로 음주운전을 제지하지 아니한 점, 안전벨트 미착 등으로 피해자의 과실은 70%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소득에 대하여는 공무원 보수 인상은 특별손해다, 성과급은 소득산정이 불가하여 일실소득의 기초액을 산정하는 것은 불가하고,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명절휴가비, 초과근무수당, 성과상여금 등은 일실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윤앤리의 조력]


피해자는 친구들이 렌트한 차량에 함께 술을 마시고 운전은 대리운전을 불러서 운행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만취된 상태에서 일행에 의해 차량에 태워진 이후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안으로 피해자에게 운행이익과 운행지배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대리운전을 하기로 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먼저 만취된 피해자를 동료들에 의해 차량에 탑승된 피해자는 음주운전 방조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안전벨트 미착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을 주장함.


관할 기관에 사실조회신청에 대한 회신, 관련 규정과 유사한 판례를 통하여 피해자의 성과 및 수당들은 일실소득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6. 소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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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당사자의 이익, 상과급연봉제 소득을 반영하고,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6억 4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7. 마치며


교통사고에 따른 손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과관계 입증이 선행되어야 하고, 교통사고 가 발생한 이유와 경위, 사고현장 사진,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피해자의 과실이 적절하게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하고, 일실소득은 관련 자료를 통하여 객관적인 소득이 산출되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을 산출하고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사고경위 확인 및 사건기록 검토, 소득자료 검토 및 일실소득 산정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윤앤리는 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끝까지 갑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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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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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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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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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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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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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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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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