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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소송승소 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3-09-22
조회수
498
제목

도로 옆 텃밭에서 일을 하던 중 도로를 이탈한 가해차량에 충격되어 사망_2억 7천 만원 승소

본문

1. 개요


도로 옆 텃밭에서 일을 하고 있던 중 도로를 이탈하여 가해차량에 충격되어 사망하게 된 사고와 관련하여, 주요 쟁점이었던 소득과 관련하여 윤앤리의 주장이 상당부분 받아들여져 승소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2.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21가단5******



3. 담당 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재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4. 사건 개요



도로를 이탈한 차량이 도로 옆 텃밭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그대로 충격하면서 역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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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역과된 피해자는 급히 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사망하고 맙니다.



5. 쟁점 사항


본 사건은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사고에 있어 중요한 쟁점은 소득 등이 있는데요, 망인께서는 사업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본 사고에서는 소득, 형사합의금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보험사측 주장]


보험사측 주장을 정리해보면,


피해자는 목형전문가로 소득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고, 형사합의금으로 받은 9,000만 원은 공제되거나, 위자료에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윤앤리의 조력]


각 소득자료를 증거와 유사한 판례를 검토, 분석하여 피해자의 근로소득 자료를 입수 증거로 제출하였고, 형사합의금은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졌기 때문에 공제 또는 위자료기 참작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6. 소송 결과



법원에서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나, 보험사측에서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후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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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1.에게 각 100,342,482원, 원고 2, 3,에게 각 75,762,104원씩 지급하고, 사고일로부터 판결일까지 지연이자 5%를 지급하라고 판결합니다.


해당 금액을 계산하면 판결금액은 251,866,690원이 되고, 지연이자 25,840,421원을 포함하면 총 2억 7천 7백만 원의 승소를 하게 됩니다.



7. 마치며


안타깝게도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은 무엇으로도 보상될 수 없을 것입니다.

사고 이전으로 시간을 돌릴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윤앤리는 교통사고 피해에 대하여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법률조력자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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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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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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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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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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