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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소송승소 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3-09-27
조회수
629
제목

불법 차량에 충격되어 뇌손상으로 인지저하, 실어증, 우측편마비_24억원 9백만 원 승소

본문

1. 개요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고 인지저하, 실어증, 우측편마비 등 독립적 생활이 불가능 상태가 된 피해자에 대해 노동능력상실률 및 개호비의 인정범위가 주요 쟁점이 되었던 케이스입니다.



2.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20가단5******



3. 담당 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재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4. 사건 개요


피해차량은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었는데 가해차량이 좌회전 신호에 유턴하다가 피해차량을 충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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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머리를 크게 다치며 외상성 지추막하출혈,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상세불명의 외상후 수두증이 발생되는 등 중상해 피해를 입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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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의 수술적 치료 및 재활치료를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뇌손상에 따른 인지저하 등으로 혼자서는 독립적인 생활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맙니다.




5. 쟁점 사항 


[보험사 주장]


보험사에서는 노동능력상실률과 관련하여,


보험사는 피해자가 주로 극도의 정서장해(정서의 황폐), 고도의 치매 등이 있어 감금을 요할 정도 100% 노동능력상실률이 적용하는 것이 맞지만 피해자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개호와 관련하여


보험사는 세구와 양치, 목욕 등 위생관리 및 식사가 가능하고, 보행에서는 보호자 없이 가능하는 등 1일 0.5인 개호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괴실에 관련하여,


피해자가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미착용하여 사고 직후 밖으로 튕겨져 나간 것으로 확인되므로 피해자의 과실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윤앤리의 조력]


먼저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해 윤앤리에서는 신체감정서를 분석 검토하였습니다.

인지기능 장애의 정도는 정신건강의학과와 협진하여 각 검사를 통하여 결과를 도출하였고, 재활의학과 협진하여 근력의 정도, 보행과 일상생활동작 여부를 평가, 신경외과적으로 뇌손상의 정도를 기질적 변화 정도를 뇌자기공명영상 검사 등을 통하여 확인한 후 종합적으로 노동능력상상실률 평가한 의학적 소견은 존중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다음, 개호와 관련된 내용은 손해배상액 산정과 관련하여 무척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체감정이 진행되기 전에 피해자의 피해자의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방대한 의무기록들을 검토하였으며, 간병인과 가족을 통해 24시간 밀착된 개호를 하고 있는 사실들을 정리하여 신체감정의에게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신체감정 결과를 보겠습니다.


현재 상태는 사고에 따른 우측 편마비와 심한 인지장애로 노동능력상실율은 100% 임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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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의 정도를 보면, 1일 1인(8시간)의 개호가 여명기간까지 필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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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안정적인 상태 유지, 가족의 관리감독, 의학기술의 발달, 기대여명의 증가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여명비율은 40% 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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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인지지능 저하와 충동조절장애로 부친이 24시간 밀찬된 개호를 실시하고 있어 최소한 1일 8시간 개호가 인정되어야 하고, 유사한 판례들을 분석하여 1일 8시간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신체감정 결과와 의무기록을 토대로 1일 8시간의 개호가 여명기간까지 필요함을 주장하였습니다.



6. 소송 결과



 법원에서는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보험사는 원고들에게 16억 2천 1백만원, 이자 3억 6천 3백만원, 가지급금 4억 2천 5백만원을 포함하면 총 24억 9백만원으로 승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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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신체감정에서 단축된 여명을 감정받고, 예상되는 여명종료일까지 손해배상액을 판결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가족들의 헌신으로 피해자분께서 여명종료일 이후 계속 생존하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판결문에 단축된 여명종료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여명종료일이 지나게 되면, 추가 소송을 통하여 개호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마치며


손해배상금 산정에 있어 과실, 개호는 무척 중요한데요, 

소득 산정에서의 과실, 개호 부분에 대해 윤앤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며 2년 3개월 기간의 제1심 소송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사고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고,

가족들도 경제적,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사고 이전으로 시간을 돌릴 수는 없기에 앞으로의 시간이 중요한데요,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아야만 피해자와 가족들의 삶을 지켜낼 수 있겠지요.


윤앤리는 피해자가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의 든든한 법률조력자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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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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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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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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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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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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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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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면책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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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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