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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소송승소 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3-11-03
조회수
568
제목

음주운전 차량에 충격당하여 반대편으로 쓰러진 후 2차 충격으로 양측 전두엽 경막하 출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다발성 늑골골절 뇌손상, 개호 1,25인_ 승소_6억 원 승소

본문

1. 개요


 이번 사례는 피해자가 손수레를 밀고 도로를 횡단하던 중 음주운전 차량에 1차 충격을 당한 후 반대편 도로 1차로로 튕겨져 쓰려져 있는

 피해자를 2차 충격을 당하여 뇌손상으로 인지장애 치료를 받았으나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 상태가 되어 소득 및 향후치료비, 개호, 소

 멸시효 등의 다툼으로 윤앤리에서 대응한 사례입니다.



2.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19가단5******(1심)

                  2022나5****(항소심)

                  2023다2*****(상고심)



3. 담당 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은혜 교통사고전문변호서



4. 사건 개요


 가해차량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전방에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손수레를 밀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1차량이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는 반대편 1차로 튕겨져 쓰러지게 되었으며, 같은 시간에 반대편 도로 1차로 진행하던 중 제2차량이 쓰러진 피해자를  또 다시 충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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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는 이 사고로 지주막하 출혈, 외상성 뇌출혈, 다발성 갈비뼈 골절의 진단을 받고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이후 안타깝게도 뇌손

 상으로 인한 보행장애, 인지저화 및 행동조절 장애상태가 되고 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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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쟁점 사항


1) 소멸시효, 면책 


 보험사에서는 수두증에 대하여 기왕증과 여명비율, 개호시간 적용해야 하고, 제2차량 보험사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면책과 사고일 발

 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져야 함을 주장합니다.


 윤앤리에서는 피해자는 신체감정을 진행하였고, 노동능력상실률 100%, 1일 12시간 개호, 여명비율 40% 회신을 받게 되었고, 수두증은

 교통사고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기왕증이 아니며, 제2차량의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아니라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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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또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러서여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신체의 장애를 알 수 있어 신체감정회신이 도착한 이후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시작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6. 소송 결과



 재판부에서는 보험사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피해자에게 6억 80만 원(대법원 판결까지 지연이자를 포함)을 지급하라고 판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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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개호시간에 대해서는 1일 12시간, 여명 40%, 피고의 면책 주장과 소멸시효 주장을 배척하고 윤앤리 주장이 받아들여지며 승소하였   습니다.


 제2차량 보험사는 소멸시효에 대하여 항소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항소법원에서는 항소기각 판결, 대법원에서는 심리불속행 기각하   여 피해자가 승소한 판결입니다.



7. 마치며


 본 사건은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을  의뢰한 받은 사건이었으나, 피해자에게 최소한 과실 30%만 적용되고, 개

 호, 향후치료비 등으로 피해자의 청구가 그대로 인정되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낸 판결로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만약 사망, 중상해   상태라면 가족들은 사고처리, 피해자의 치료 및 간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가해자측, 보험사를 상대로 적절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도 순조롭지 못할 수 있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조력자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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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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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1.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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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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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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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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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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