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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소송승소 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3-12-11
조회수
491
제목

신문사와 방송사에 크게 보도되었던 제주도 렌터카 교통사고사망_4억 5천 만원 승소

본문

1. 개요


친구들과 게스트하우스 파티 후 2차 식당에서 술을 마시 후 게스트하우스 관계자가 음주한 후 운전을 하다가 커브길에서 이탈하여 조경석을 충격하면서 차량이 전도되어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로  차량운행과 지배 및 과실에 대한 다툼이 큰 사안으로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가 보험사의 주장에 대응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참고로 본 교통사고는 방송과 언론에서 크게 보도 된 교통사고입니다(7명 사상 제주 렌터카 사고…앞자리에 3명·뒷자리에 4명 탑승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0721160600056



2.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22가단1*****



3. 담당 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재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4. 사건 개요


피해자는 제주도 게스트하우스에서 주관하는 파티에 참석하였고, 파티 종료 후 게스트 하우스 스텝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였고, 차량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하던 중 커브 길에서 오른쪽에 있는 조경용 바위를 추돌하면서 차량이 전도되어 승용차에 타고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은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현장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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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쟁점 사항


[보험사측 주장]


공제조합은 망인이 친구들과 함께 공동 경비를 부담하여 이 사건 렌터카 차량을 이용하여 제주도 여행을 하는 중이어서 차량 열쇠를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가해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어 피공제자가 아닌 제3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운행자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또한 음주운전방조와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추가적으로 주장합니다.



[윤앤리의 조력]


피해자가 렌터카 계약과 운전면허증도 없어 운전에도 관여한 바 없고, 차량열쇠를 맡겼다는 사정 경위에 대하여 형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본 결과 잠시 가지고 있으라고 이야기 한 것이고, 이후 다시 차량의 열쇠를 가져 간 사실 등을 미루어 볼 때 망인에게 운행자 책임이 있다는 주장은 피고의 주장은 억지이며,


또한 형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자는 게스트하우스의 숙박객이나 연령대를 보아 운전을 방조할 위치에 있지 않고, 강요되다시피 탑승할 차량에 단순한 동승자가 짧은 시간에 사고가 난 상황에서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도 없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과속으로 인한 엄청난 충격으로 다른 승객들과 마찬가지로 두부손상을 피할 수 없는 사고이고, 안전벨트를 미착용하였다는 증거도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6. 소송 결과


<화해권고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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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공제조합은 유족에게 총 4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7. 마치며


교통사고에 따른 손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과관계 입증이 선행되어야 하고, 교통사고 가 발생한 이유와 경위, 사고현장 사진,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피해자의 과실이 적절하게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하고, 특히 본 사건은 렌터카 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의 관여, 차량의 키의 보관 쟁점이 된 사안으로 면밀히 분석하여 주장하으므로서 승소를 이끌어 낸 사건입니다. 


손해배상액을 산출하고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사고경위 확인 및 사건기록 검토, 검토 및 일실소득 산정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윤앤리는 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끝까지 피해자의 법률조력자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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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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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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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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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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