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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승소 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4-02-23
조회수
388
제목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해가 발생한 사고_1억500만원 승소

본문

1. 개요


피해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중 맞은편에 다다르게 되었을때 갑작스레 가해차량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 바퀴를 충격하게 되면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넘어지면서 완전한 회복이 불가능한 중상해에 이르게 되는데, 부상부위와 사고와의 인과관계, 기왕증, 과실등이 쟁점이 된 케이스입니다.


2.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18가단2******


3. 담당 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재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4. 사건 개요


피해자는 횡단보도에 이르러 가해차량 야쿠르트 배달용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발견하고 지나가는 것을 기다리기 위해 잠깐 정지하고 있었는데, 가해차량이 피해자의 자전거 앞바퀴를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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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400kg의 무게에 육박하는 가해차량의 충격 여파로 피해자도 그 자리에서 넘어지게 되었고, 피해자는 좌측 폐쇄성 넓적다리경부골절, 요골머리 골절, 알머리뼈의 골절의 부상을 입고 수술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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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쟁점 사항 


[보험사측 주장]


보험사측에서는 피해자가 의료진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수술을 고집하여 수술비를 지출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 수술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충돌부위와 피해자의 부상부위를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에는 원고의 기왕증인 골다공증이 기여를 하였고, 피해자가 치료과정에서 약을 복용하지 않는등 치료를 소홀히 하였다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과실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손해의확대에 기여를 하였으므로 과실이 대폭 참작되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윤앤리의 조력]


윤앤리에서는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의뢰인의 의무기록지,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률, 경찰 수사기록 등을 철저히 검토하였습니다.


과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횡단보도 한가운데를 지난것이 아닌 횡단보도와 별도로 분리된 자전거횡단 도로를 주행하였으며, 오히려 가해차량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과할때 전동카트에서 내려서 끌고 가야함에도 만연히 인도를 진입하려던 가해차량 운전자의 법규위반을 지적하고 피해자의 무과실을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의 부상부위와 기왕증과 관련하여,


피고측에서는 피해자의 부상부위는 사고의 경위와 가해차량의 충격정도를 보았을때 이해할수가 없으며 부상의 확대에 대해 피해자의 기왕증이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함에 따라 정확한 피해 입증을 위해 신체감정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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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의는 신체감정서에 피해자의 부상은 이번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였고, 기왕증은 없는 것으로 회신합니다. 피해자의 부상은 영구적인 장해로 인정이 되었고 맥브라이드상 15% 노동력 상실에 해당한다라고 회신합니다. 피고측은 신체감정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새로이 신체감정을 신청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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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새로이 진행된 신체감정에서도 감정의가 교통사고로 발생한 부상이 맞으며, 골다골증으로 인한 기왕증의 기여도는 없는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6. 소송 결과 


법원에서는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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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피해자(원고)에게 1억 5백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양 당사자간에 이의없이 사건이 확정됩니다.


7. 마치며


이번 사건은 피고측에서 과실, 피해자의 부상부위 및 피해자의 기왕증등 여러가지 쟁점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왔는데요, 약 5년간에 걸쳐 소송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건이 화해권고로 종결되었지만 윤앤리의 주장이 대부분 인용되어 청구취지에 부합하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윤앤리는 교통사고 피해에 대하여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가겠습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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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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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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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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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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