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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소송승소 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4-04-02
조회수
739
제목

신호위반 가해차량에 의해 피해자 전신마비의 영구장애 발생_11억7천만원 승소

본문

1. 개요


이번 사례는 가해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피해차량을 충격한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척수손상으로 입고 사지마비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수술적치료와 재활에 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에 일실소득 및 향후치료비, 개호비 등의 쟁점이 발생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윤앤리가 대응한 사례입니다.


2. 사건분류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손해배상(자) / 2022가단5****** / 2024머5*****

                   

3. 담당 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재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4. 사건 개요


가해차량 운전자는 정지신호에 따라 일시정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고, 가해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차량을 그대로 충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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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이 사고로 완전 척수손상, 경부척수의 손상, 목 부분의 폐쇄성 골절, 사지마비, 만성 호흡부전이 발생하였고 타인의 도움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장애상태가 되고 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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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쟁점 사항


[윤앤리의 주장]


윤앤리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재판부에 신체감정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지정한 감정의가 회신한 신체감정회신서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였습니다.


먼저 신체감정결과를 보면


- 노동능력상실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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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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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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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경추손상후유증에 따른 100% 영구장해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사고로 입은 부상으로 인하여 정상 성인 남성보다 45% 평균수명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100% 전신마비로 인하여 의뢰인은 혼자서 생활이 불가능한바 감정의는 1일 16간의 성인 개호가 필요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감정의의 회신에 따라 의뢰인의 일실수익, 개호비, 향후치료비, 위자료등을 주장하고, 가해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는 과실이 전혀없음을 밝혔습니다.


[보험사의 주장]


피해자는 이미 가동연한이 지난상황이기에 피해자가 농촌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중이라고하여 농촌일용노임을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피해자가 가족의 실제 개호를 받은 사정이 없고 간병인에 지출에 대한 증빙이 없으므로 기왕개호비에 대한 청구는 배척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1인 16시간 개호에 대해서도 피해자에게 필요한 실제 개호시간은 6시간 정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위자료 또한 인정기준과 피해자의 연령을 감안하였을때 위자료는 지나치게 과다하므로 대폭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6. 소송 결과


이 사건은 조정사건으로 회부되었고, 조정재판부에서는 피해자에게 1,17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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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의 강제조정 결정에 대하여 양당사자간 이의없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7. 마치며


본사건은 재판부의 강제조정으로 종결된 점을 고려하면 일실수익, 개호비, 향후치료비, 위자료등에 있어서 재판부로부터 피해자의 청구가 대부분 인정된 성공사례였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조력자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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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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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1.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4.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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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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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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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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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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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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