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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소송승소 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2-11-07
조회수
730
제목

가해차량 역과사고로 초등생 뇌병변 장해 및 사지마비 개호상태_17억 6천 승소

본문

1. 개요

 

본 사건은 13세 초등학생이 운전 중 전방 주시를 태만한 가해자에게 충격 당하여

뇌손상을 입고 평생 병원에서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상태가 된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가해자측 보험사는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 및 개호 범위의 축소를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윤앤리의 대응과 그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20가단5******

 

 

3. 담당 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재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4. 사건 개요

 

9월의 어느 늦은 오후 시간,

피해자 어린이는 마을 회관 공터에 앉아 부모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차량을 운전하여 마을회관쪽으로 진입하던 중 전방주시 태만

상태에서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데, 가해자는 차량을 즉시 멈추지 않고

피해자를 역과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차량 밑에 깔린 상태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119의 도움으로

병원에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뇌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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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에 따른 뇌 손상으로 뇌병변 장해가 발생하여 의사소통이 불가하고

사지마비 상태가 되어, 음식물 섭취 및 호흡은 관을 통해서 밖에 할 수 없으며,

대소변 처리 등 자발적인 움직임이 불가하여 24시간 개호가 필요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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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쟁점사항

 

본 사고에서 손해배상금에 많은 영향을 주는 쟁점은 과실비율, 개호시간 및

여명기간의 등 개호에 대해 얼마만큼 인정받을 수 있느냐 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살펴보면,

 

1) 과실

- 가해자 보험사측 주장

사고장소가 주차장 입구이고, 바닥에 앉아 있어 볼 수 없었다며

피해자 과실 40% 주장함.

 

- 윤앤리 조력

토지대장, 지적도 등 관련자료의 확인 및 현장답사를 통해

사고장소가 주차장이나 도로가 아니며, 농기계보관창고의 넓은 공터이고

좌우전방에 아무런 시야장해물이 없음을 확인함.

 

또한, 블랙박스영상 분석 및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고 이전부터 시야에 피해자가 확인됨을 검증하였고, 본 사고의 책임은

전적으로 가해자의 전방주시태만에 있음을 주장함.


2) 개호 관련

- 가해자 보험사측 주장

여명기간에 대해 15% ~ 25%, 개호시간 1일 8시간(1인) 주장함.

 

- 윤앤리 조력

직접 대면검토 후 이루어진 감정의 소견 등을 통해 여명기간 30%를 적용함이

합리적이고, 개호시간에 대해서도 전문의 감정결과 1일 16시간(2인)이

필요하다는 소견 및 피해자의 의무기록 확인, 현재 상태의 면밀한 검토,

여러 유사판례를 검토하여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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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자료, 향후치료비 등

윤앤리에서는 어린 나이의 사고로 인한 고통 등을 토대로 위자료의 증액,

향후 발생될 치료비 등을 감정받아 요청하였습니다.



6.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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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16억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판결 이전 가지급금으로 받은 1억 6천만원을 포함한다면,

승소금액은 17억 6천만원입니다.




7. 본 사건에 대한 소회

 

13세의 어린 나이에 사고를 당해 한창 친구들과 뛰어놀며 꿈을 펼쳐나갈

미래는 없어지고, 평생 병원에서 개호를 받아야 하는 상태가 되었음에

윤앤리에서는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행복했던 아이와 그 가족의 삶이 한순간에 절망에 빠져버렸습니다.

 

사고당시 블랙박스, CCTV 영상을 통해 사고상황을 확인했을 때,

가해자의 전방주시태만임이 명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보험사측에서는

상황에 맞지 않는 예시를 들며 피해자의 많은 과실을 주장하고,

전문의 감정결과에도 끝까지 이의를 제기하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윤앤리에서는 1원 한푼이라도 더 받아내야겠다는 일념으로 사고현장 확인,

시뮬레이션, 관공서자료 확인, 여러 판례 검토, 전문의 신체감정 등을 통해

변론을 펼쳤고, 공판시간이 지나며 추가된 손해배상관련 통계자료를 추가하여

청구금액을 상향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꽃을 피워보지도 못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몸과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순

없겠지만, 저희 윤앤리의 노력들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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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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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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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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