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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소송승소 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4-02-27
조회수
393
제목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구조물을 충격, 조수석에 타고있던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사고_3억4천7백만원 승소

본문

1. 개요


교통사고로 다리부위에 심각한 중상해를 입어 영구장애를 입게 된 피해자에 대해 노동능력상실률, 과실비율, 일실수익의 인정범위가 주요 쟁점이 되었던 케이스입니다.


2.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22가단5******


3. 담당 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은혜 교통사고전문변호사


4. 사건 개요


가해차량은 굽은 도로를 따라 직진하던 도중 소외 가해차량 운전자의 졸음운전이 원인이 되어 중앙선을 넘어 도로 맞은편으로 이탈하였고 고압 전신주에 추돌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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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는 이 사고로 좌측 경골 및 비골의 개방성 분쇄 골절, 좌측 대퇴부 경부 골절, 좌측 하지 연부조직 손상 및 골수염 의심, 우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 좌측 주두돌기 분쇄골절 등 중상해 피해를 입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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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쟁점 사항 


[보험사 주장] 과실, 소득, 장해


보험사에서는 사고경위(과실)과 관련하여,

보험사는 피해자가 소외 피고 차량 운전자와 가족관계에 있었던점, 원고가 여러차례 이삿짐을 옮기는 업무등으로 소외 운전자가 이미 충분히 피곤한 상태임을 알고 있었던점, 원고가 안전운전을 하도록 촉구하지 아니한 잘못을 지적하며 원고의 과실이 대폭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소득과 관련하여

의뢰인이 호봉제가 아닌 연봉제 사원임을 지적하고 일실퇴직금을 포함한 상당부분이 인정이 되면 안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위자료와 장해와 관련하여 

사고 경위를 보았을 때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를 확대하는데 원고의 기여가 크다라고 주장하고 원고가 청구하는 위자료가 대폭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의 기왕증을 주장하며 기왕증이 장해율 산정에 고려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중복 노동능력상실률중 추상장해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윤앤리의 조력]


먼저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해 윤앤리에서는 신체감정서를 분석 검토하였습니다.


신체감정이 진행되기 전 피해자의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의무기록들을 검토하였으며

의뢰인의 부상부위 및 증상, 후유장애를 고려하여 정형외과(족관절, 고관절, 견관절)와 성형외과에 신체감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체감정 결과를 보겠습니다.


정형외과 주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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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고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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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족관절 및 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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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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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감정을 통해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한 의학적 소견에 따라 의뢰인은 기왕증이 전혀 없었음을 주장하고, 정형외과 성형외과 부상부위가 모두 영구장해인점, 맥브라이드 직업계수에 따른 중복장해율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6. 소송 결과


 법원에서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와 피고의 각 책임비율을 참작하여 보험사는 원고에게 원금 303,455,063원을 인정하였습니다. 지연이자 43,647,646원을 포함한 총 원리금 347,102,709원으로 승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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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마치며


손해배상금 산정에 있어 과실, 중복장해의 산정이 중요하였던 사안이었습니다.


소득 산정에서의 과실, 장해 부분에 대해 윤앤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며 원피고 당사자 모두 항소하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불의의 사고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이루 말할수가 없었는데요,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아야만 지난 피해를 회복하고 앞으로의 삶을 계속 영위할수 있는 원동력이 될수 있습니다.


윤앤리는 피해자가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의 든든한 법률조력자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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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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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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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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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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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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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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