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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소송승소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3-13
조회수
2,059
제목

정기급인정 사례 ( 생존시까지 매월 개호비 및 향후치료비 지급)

본문

사고당시 90세 고령자로 사고전 고혈압,뇌혈관계질환등으로 기왕병력을 가진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두부손상을 입고,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보험사와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애서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신체감정을 통해 기왕증50%에 개호1일8시간으로 감정결과가 나와,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연세는 고령이나 현재 비교적 안정된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어, 

정기급으로 향후 여명기간동안 개호비 및 향후치료비용을 인정받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

원고측에서 정기급으로 화해권고를 내려 줄 것을 재판부에 강력히 주장하여, 

현재까지 기왕증을 공제한 피해보상액 일시불과 함께,

향후 여명기간동안 매월 개호비와 향후치료비용을 지급받는 것으로 화해권고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임.

 

 

 


* 핵심내용 


1. 정기급(개호비, 향후치료비)    * 특이한 성공사례

   보험사(피고측) - 사고전 기왕병력을 가진  90세 고령자이며, 사고당시 촬영한 사진상으로도 충격으로 인한 출혈이 거의 없어 

                      전적으로 기왕증에 의한 사고이므로 개호비나 향후치료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

  원고측(피해자) - 신체감정 결과 기왕증 50%에 1인개호 감정결과대로 청구금액을 산정 청구하여, 1차 화해권고를 받았으나,

                    피해자의 상태가 비교적 안정적이어, 여명기간동안 정기급으로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재판부에 정기급을 강력히주장함.


2.  법원화해권고결정 - 사고일로 부터 화해권고 결정일까지 개호비와 향후치료비를 기왕증을 고려한 산정액으로 7,0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2017년 2월이후 향후 여명기간동안은  매월  개호비  1,434,723원과  향후치료비 885,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하고,  

                        피고측 이의신청 없이  사건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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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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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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