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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승소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6-20
조회수
1,624
제목

사망 피해자-야간 타이어교체위해 도로가 정차후 서있다 사망 과실20%적용

본문

​A씨는 새벽 2시, 편도 2차로를 주행하던 중, 타이어교체를 위해 2차로의 우측 가장자리 일부를 침범하여 정차하였습니다. 

운전자 A씨와 동승자 B씨는 차에서 하차하여 삼각대를 후방 50m에 설치하였고,

A씨가 뒷바퀴 타이어를 교체하고, B씨는 옆에 서서 타이어 교체 작업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방에서 오고 있던 가해차량이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주행하면서 A씨와 B씨를 충격했고, 결국 사망한 사건입니다. 

 

보험사(피고측)주장: 

사고 당시 야간이었고,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아 시야 확보를 할 수 없음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주장하였으며,

피해 차량이 차로 일부를 침범한 점,교체작업 보조를 했던 B씨가 도로에 서 있다가 피해를 입은 점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 과실을 60% 이상을 주장하였습니다.

 

태신의 조력: 

피고측 보험사의 주장에 풍부한 법률지식과 승소경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 원고(피해자)측은 차에서 하차하여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지점 후방 50m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 가해차량에 앞서 주행했던 차량들은 해당 안전표지판을 확인하고 1차로로 진로를 변경했던 점을 고려했을 때,

피고측의 전방주시 태만으로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가해자의 과실이 큽니다.

 

결론: 

법원은 1차 화해권고시 피해자과실을 25%로 결정하였으나, 피고측은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제기를 하여 판결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법원은 피해자과실을 20%로 적용하여 확정판결을 내렸으며, 피고측이 최종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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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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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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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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