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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승소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7-17
조회수
1,973
제목

경추골절 비뇨기과 일부개호인정사례

본문

 

회사 회식을 마치고, 새벽에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무단횡단을 하다, 가해차량 택시에 충격하여 경추 5-6골절로 유합수술을 받고, 

처음 사지부전마비 증세가 점차 회복되어 피해자측에선 합의는 포기하고, 소송으로 진행 신체감정당시엔 약 10분 정도 보행이 가능하고, 

다니던 회사에 복직하여 생활을 할 정도로 회복이 되었으나, 여전히 마비로 인한 장해가 잔존한 상태에서 신체감정결과  신경외과 노동상실율 56%, 

비뇨기과 신경인성방광 장해가 남은 상태에서 신경외과에선 일상생활에 있어 개호가 불필요하다는 감정회신이 나왔고, 

비뇨기과에선 자가도뇨적응에 대한 일정기간 개호가 필요하고 그이후 재평가를 요한다는 감정서를토대로  개호비를 포함한 피해보상액을 최대한 유리하게 청구했으며, 

상대 피고 소송대리리인측에선  당연히 개호불인과 아울러 과실율을 80%이상 주장하였던 사건이었음(가해자 형사판결에서 무죄주장을 한 상태였음)

재판부에서 피해자과실을 60%에  일부개호를 인정하고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상대피고측에서 더이상 주장의,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화해권고를 받아들이고  이의신청을 안하고 사건종결된  성공사례임.

 

 

 

 * 핵심내용(개호/과실): 


1. 개호

보험사(피고측) - 몰래 동영상촬영내용을 신체감정의와 법원에 제출하여 개호불인에 대해주장

                    10분이상 휠체어나 목발없이 보행이 가능하고, 다니던 회사에 복직하여 정상할동을 하므로 당연히 개호 불인을 주장함.

   원고측(피해자) - 신체감정 결과 신경외과 노동상실율 56%(개호불인), 비뇨기과 노동상실율 40%(자가도뇨 가능까지 개호필요 소견

                    전체장해율 73%에 해당할 정도로 장해가 잔존하므로 비록 신경외과에서 개호불인결과 나왔으나, 일상생활에 있어 약간의 장해가 남는 것이 분명하므로

                   하루중 일정시간동안 개호인정요청 및 타당성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정리하여 제출  개호2시간 인정받은  드문 성공사례임.


        *참고: 법원 유사판례 ; 거의 개호 불인 내지 한시개호인정 


2. 과실

 보험사(피고측) - 야간 음주상태에서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횡단하였고, 가해운전자 형사팔결에서 무혐의판정 받았기에 보험사 면책주장 (블랙박스 영상참조) 

   원고측(피해자) - 음주사실에 관한 증거가 없고, 가해자측에서 요청한 사고담당조사관 증인신청에서도 정확한 물증이 없는 것으로 증언하였고, 횡단보도 적색신호 횡단은 사실이나  가해차량에 앞서 진행하던 차량이 운행하면서 보행자를 발견하고 주의신호를 주었던 점을 고려하여 전방주시태만에 대한 과실을  주장피력하여 과실율 50%이내 이끌어 냄.


        *참고: 법원 유사판례 ; 과실율 60-7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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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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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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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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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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