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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승소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9-22
조회수
1,637
제목

버스전용차로 급돌출 면책 반소승소사례

본문

 사고시각 낮에  편도4차선중 버스전용차선 1차로를  가해차량 버스가  정상주행하던중,  

진행방향  2,3,4차로에  심한 정체차량으로 정차중에 우측정차차량사이로 급돌출하는 피해자를  

가까운 근접거리에서 미처 피양치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여 사망케 한 사고로, 

가해처량 운전자는 갑자기 튀어 나오는 피해자를 도저히 피할수 없는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로 주장하고, 

버스공제조합에서는 블랙박스영상자료를 제출하면서 검찰에서는 가해운전자의 무혐의 처분결과를 가지고  

운전자의 무죄와 면책을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이에, 사망피해자측에선 반소제기를 하고,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자의 전방주시와 안전운전의무, 

조향및 제동장치 조작를 하여 사고예방의무에 대한 내용으로 반박주장하여

법원으로부터 조정결정안을 이끌어 내었고, 공제조합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양자간 조졍으로 종결된 성공사례임.

 

 

 

 

 * 핵심내용(개호/과실): 


1. 과실

 공제조합사 - 주간, 버스전용차로 주행, 편도4차로로 중 2,3,4차로 차량정체로 정지상태에서 망인이 차량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피해자를 불과 10여미터 앞에서 발견하였으나, 충격을 피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가까운 거리에서 발생하여 불가항력이었고, 

                이점을 참작하여 검찰에서 무혐의처분 받았음.

                공제보험사 면책주장 (블랙박스 영상참조)

 

 피해자측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자의 전방주시와 안전운전의무, 적절한 조향및 제동장치 조작 미흡으로 인한 사고유발 내용으로 반박주장.

              조정결정 3,300만원  이끌어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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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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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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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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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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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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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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