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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승소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2-01
조회수
1,721
제목

야간 국도상 보행중 사망 과실 15% 사례

본문

 사고시각 밤12시경  인적이 없는 국도상에 갓길에 돌무더기 적재물이 쌓여 있어 도로가쪽으로 보행중인 피해자를 가해차량 버스가 충격하여 사망케 한 시고로 사고당시 그 장소에 사람이 통행할 것으로는 전혀 예상할 수 없어 면책을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피해자측 과실을 80%이상 주장하였으나, 1차 화해권고를 피고측에서 받아 들이지 않아 이의신청후 피해자과실15%로 판결선고를 받은 성공사례임.

 

 

 

 * 핵심내용(개호/과실): 


1.  과실

 공제사(피고측) - 사고시각이 야간이고, 검정색 계통 옷을 입고, 사고주변이 어두어 사람을 식별하기 어렵고, 국도상에 그 시각에 사람이 통행할 것을 예견하기 어려운점을 고려하여 운전자로서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점을 참작 피해자과실을 80%이상 주장  

   원고측(피해자) - 비록 사고시간이 야간이나 전방 150m에 버스종류소가 있어 도로변에 사람이 통행할 가능성이 있어 보다 주의를 요하여야 하고, 갓길에 적재물이 쌓여 있어 어쩔 수 없이 길가장자리선을 따라 보행하는 피해자의 과실을 참적하여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함.


2. 결과 

  인근에 버스정류소가 있으므로 서행하면서 속도를 줄여 전후좌우를 잘 살펴 보다 주의를 요하여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하여 운전한 점을 고려하고,피해자에게도 보행이 가능한 도로갓길이 있음에도 길가장자리선을 밟으면서 보행한 과실이 있어 피해자과실을 15%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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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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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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