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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승소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2-01
조회수
1,640
제목

렌트카 공동운행과실 30%만 적용

본문

A씨(의뢰인)와 B씨는 친구관계로,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고 렌트카를 대여했습니다.

B씨가 운전을 하고 A씨가 조수석에 앉아 주행하던 중, B씨가 운전 중 차내에 떨어진 물건을 주우려다가 중심을 잃고

우측 보도 경계석을 충격, 뒤이어 보도에 설치된 신호등 철주를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A씨는 요추방출성 골절피해를 입고 고정수술을 받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공제사 측에서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을 제시하였고,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 공제사측 주장

 

- 과실율

사고피해자 A씨는 ​운전자 B씨와 함께 여행을 계획하고 차량을 렌트하였으며, 여행 경비를 공동 부담했기 때문에 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두 사람은 공동 운행자라고 주장.

따라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는 안전운전 ​촉구의무를 태만히 함.

A씨의 과실에 대하여 면책내지 과실율  50% 주장.​

​

- 소득

​근무 특성상 A씨의 소득은 세무소에 신고된 소득자료로 인정이 어려우며, 경비부분이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여

도시일용노임으로 A씨의 소득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

​

- 장해율

​척추골절 수술은 한시장해로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

 

 

 

2. 태신의 조력

 

공제사측의 주장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는다면 A씨는 자신이 입은 피해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을 받을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태신 교통사고전문팀은 비슷한 승소경험과 법리분석을 토대로 적극 자료를 수집하고 A씨의 권익을 소명하였습니다.

 

- 과실율

-​가해운전자인 B씨가 본인명의로 렌트카 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대차비용과 유류대도 B씨 혼자 부담한 사실을 증거자료로 제시.

-B씨가 운전을 도맡아 했기 때문에 A씨는 해당 렌트카를 운전한 적이 없음을 입증.

​-B씨가 운전 중 차내에 떨어진 물건을 주우려다가 발생한 사고에서, B씨의 행동을 A씨가 사전에 인식하기는 불가능에 가까움.

​따라서 A씨의 과실은 호의동승과실 무과실 내지 최대 20%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

 

-소득

-보험모집설계사로 근무하는 A씨가 세무소에 제출한 소득자료와 경비처리부분 입증자료를 정확히 제시

A씨의 소득은 사고 전 3개월 간 실제수입원을 기초로 월평균소득액으로 인정할 것을 주장.

 

-장해율

-병원의 신체감정을 통해 조회한 사실을 증거자료로 제시

A씨의 부상에 영구장해를 인정하여 향후 후유장해에 따른 노동력 상실을 인정하여 치료비를 산정할 것을 주장.

 

3. 판결

태신 교통사고전문팀이 적극 A씨를 변호한 결과,

과실/소득/장해율 모두 원고측 주장대로 인정받고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를 인정받았으나, 피고측에서 이의신청을 하여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과실율​: 운행 목적과 경위 등을 참작하여 과실율 30% 산정.

​-소득: 1년 6개월 동안 신고된 소득기준 월평균 소득으로 환산​.

-장해율: 신체 감정결과대로 29% 영구장해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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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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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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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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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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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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