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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승소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4-10
조회수
1,608
제목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일 2인 개호를 이끌어낸 태신

본문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일 2인 개호를 이끌어낸 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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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년도 19시경

A씨는

삼거리 차선 없는 도로에

술에 취해 앉아있던 동료를 

일으켜 세우다

골목길에서 우회전하던

가해차량의 바퀴에 몸통부위를 역과당하여

두부손상을 입었습니다.

 

보험사측에서는

피해자과실이 많다는 주장만을 하여

원만한 합의조정이 어려움을 겪었고

부득이 소송으로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A씨의 보호자는

법무법인 태신의 교통전문팀을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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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가해차량 운전자가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주택가 골목길을 저속으로 우회전하던 중 도로에 누워있던 보행인을 충격하였던 점, 

가해차량 운전자로서는 도로바닥에 누워있거나 앉아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을 들어 원고의 과실을 80%이상 적용해야 한다 주장하였습니다.

 

 

 개호비

 

현재 실제로도 1일 1명의 간병인에 의해 간병을 받고 있고, 개호노임 또한 도시일용노임에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1일 1인비용만 인정 되어야 한다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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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를 맡은 태신의 교통전문팀은 풍부한 법률지식과 승소경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법원에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과실 

 

    

 

▲사고지점 삼거리 차선 없는 도로에 술에 취해 앉아 있던 동료를 일으켜 세우는 중에 사고를 입은 것으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담당검사가 작성한 불기소결정에도 위와 같은 결과로 종결처리 되었던 사건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고장소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어 시야장애가 없는 곳으로, 사고원인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운전자과실이 주원인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고는 타인이 위험한 곳에 있어 이를 안전하게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피해자과실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유사 관련판례를 참작하더라도 과실율 10% 이상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주장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개호비 

 

.신체감정서상 피해자는 식물인간 상태로 사지마비 및 강직상태에 있고 기관지절개 상태로 수시로 가래를 뽑아주어야 하며, 욕창방지를 위해 2-3시간마다 체위변경을 해야할 뿐만 아니라, 체격이 커서 여자 혼자서 환자를 이동시키기가 용이하지 않으며, 간질 발작의 가능성도 있어 24시간 2인의 개호가 반드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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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원고측 의견을 수렴하여 개호비에 대해 여명기간단축을 고려하여 중환자실입원기간이후 1년간 1일 2인, 이후 2년간 1일 1.75인 이후 여명까지 1일 1.5인으로 인정하였으며, 향후치료비는 신체감정의 사실조회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과실율 역시 원고측주장을 반영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피고측 보험사에서는 최종 항소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의신청을 포기함으로써 본 사건은 원고(태신 교통전문팀) 승소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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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사고내용에 대한 증거가 없어 과실주장을 펼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사고상황에 대한 논리적 주장을 잘 펼쳐 원고의 주장대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었고, 개호비에 대해서도 관련판례와 감정서내용을 잘 정리하여 상대방 주장을 반박함으로서 1.5인에서 2인 개호비인정을 이끌어 내게 되어 만족한 결과로 받아 들인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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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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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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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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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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