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기간 65세 인정_(승소금액 확인중) -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 성공사례

성공 CASE

윤앤리 - 의료 x 공학

소송승소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1-08

조회수

1,338

제목

가동기간 65세 인정_(승소금액 확인중)

본문

1. 사건분류/사건번호

손해배상청구소송/ 2017가단 516*****

2. 담당변호사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3. 사건내용

1)가해차량 운전자가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장소인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하다가 좌에서 우로 도로를 건너다가 서있던 원고의 다리를 역과하여 피해자를 충격 부상케 한 사고임.

4. 사건의 쟁점사항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1) 가동기간 : 가사일용노임으로 가동기간을 60세까지만 인정해야 한다.

2) 피해자과실: 사고당시 야간에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충격 피해자과실을 70%주장

5. 윤&리 조력

변호를 맡은 태신은 풍부한 법률지식과 승소경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피해자과실

– 이 사건 교통사고는,

➀ 가해차량이 녹색직진신호에 비보호좌회전을 하던 중에 원고를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인 점,

➁ 사고 당시 원고는 보행자 신호에 보행하던 중 신호가 변경된 상태인 점,

③ 사고 당시 원고는 서 있는 상태에서 사고를 당한 점,

④ 가해자가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차량유도선의 반대편으로 회전 반경을 좁게 주행한 과실이 있고, 원고는 중앙선을 기준으로 가해차량 진행 방향의 반대편 차선 쪽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점,

⑤ 사고 장소에는 가로등이 있어 운전자의 시야장애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한다면 피해자에게는 어떠한 과실도 없다 주장.

- 일실수익 가동기간 – 일실수익 가동기간을 최근 법원판결을 참조하여 65세까지 인정해야 함.

6. 결과

원고측 주장을 참작 횡단보도 출발시 녹색신호에 횡단하여 적색신호때 충격하였기에 과실을 20%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하였으며, 피해자 일실수익에 대한 가동기간은 65세까지로 산정하여 화해권고결정받았음.

1) 적용항목과 내용

성별(나이)	여/44세
직업/소득액	주부/ 도시일용노임
과실율	횡단보도녹색출발 적색충격 : 20%
가동기간	65세
장해율	48% (하지절단장해)

2) 보험사 제시액

보 상 항 목	산 정 액
1.위자료	1,990만원 : (장해) 8,000만원{100-(6/1070%)}*43%
2.개호비	0원
3.일실소득액	4,500만원*산출근거 (과실률 70%) : 일용노임으로 절단장해율 43%, 60세까지 인정
4.향후치료비	300만원
합 계	6,000만원*과실 70% 적용과 치료비과실상계후

3) 윤앤리 승소내역 및 산정액

보 상 항 목	윤 &리 승소액	성공 차액
1.위자료	4,220만원	2,230만원
2.개호비	960만원	960만원
3.일실소득액	1억7,100만원 과실 20%, 65세까지, 장해율 48% 산정	1억 2,600만원
4.향후치료비 (보장구포함)	(1,400+2,000)*80% =2,720만원	2,420만원
합 계	2억 3500만원 (치료비상계후)	1억 7,500만원

7. 결과로 본 의의

본 사건은 상대 버스공제와 과실다툼에 상당한 의견차이가 있었으며, 결국 합리적인 주장을 펼쳐, 과실을 유리하게 이끌어 냈으며, 가동기간 역시 65세로 인정받아 1차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상대 공제조합에서 이의제기없이 받아들여 종결된 성공사례임.

공제사 면책주장_4천4백 승소

18.11.19

가동기간 65세인정_1억6천 승소

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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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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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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