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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소송승소 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4-02-06
조회수
95
제목

10년전 발생한 교통사고 개호환자_14억 2천만원 승소

본문

1. 개요


2014년도 사고당시 10세 초등학생으로 교통사고로 오랜기간동안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뇌손상으로 편마비, 인지기능저하 등으로 일상생활에 부분적 도움이 필요한 상태가 된 피해자에 대해 노동능력상실률 및 개호비관련 피해보상을 받기위해 소송으로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2.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21가단 28****


3. 담당 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재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4. 사건 개요 


가해차량이 신호대기중인 앞차량을 충격하면서 맞은편으로 주행해 오던 피해차량을 재차 충격하면서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각 부상케 된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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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쟁점 사항 


[보험사 주장]


1) 보험사에서는 노동능력상실률과 관련하여


안과 신체감정 결과 상 장해율은 대체적으로 수긍이 가나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신경외과 후유장해진단서에는 15%로 적시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사고일 이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호전되는 것이 상식적이라 할 것인데 신체감정회신 56%의 노동능력상실률과는 큰 차이를 보이므로 감정서 장해율은 실제 환자의 상태와는 상이하므로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함을 주장하였습니다.


2) 개호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현재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다면 56%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한 1일 4시간의 개호가 적합한지 확인이 필요하며, 개호에 대한 재감정내지 조정이 필요하다 주장하였습니다.


3) 과실에 관련하여


피해자는 안전벨트를 미착용한 상태라 피해자의 신체적 피해가 확대되었으므로 20%의 과실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윤앤리의 조력] 


1)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7년이 지난 현재 상당한 호전을 보였으나, 평지 보행은 가능하나 굴곡이나 계단 오르 내리기 등 독립보행에 제한이 있으며, 좌측 팔과 손은 떨림이 있어 신발끈 묶기, 젓가락질, 글쓰기 등 미세운동이 어렵고, 왼쪽 2-3번 발가락은 굴곡 구축된 상태로 굴곡길이나 계단 오르 내릴시 좌하지가 끌리고 걸려서 잘 넘어지는 상태이며, 사소한 일에도 감정이 격하게 되고, 화를 내면 조절이 안 되어 충동조절이 어려운 상태임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는 장해부위를 좌측 상하지로 한정하여 신체적 증상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로만 평가한 것이 확인되는바 장해 부위를 ‘좌측 상하지’로, 치료 소견으로는 ‘현재 좌측 편마비에 따른 독립적 보행 및 일상생활 동작 수행에 일부 제한 남아 있는 상태’라 적시하여 중증의 신경인지기능장해 부분은 제외된 것이명백하여 신체감정서와 비교하여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를 다투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신체감정은 법원의 감정프로그램에 따라 시행되고, 감정의는 법관이 전문가에 대한 의견요청의 명목으로 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그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실시하는 증거방법으로서, 감정인이 원고를 직접 진찰하고 필요한 모든 영상의학검사와 이학적 검사, 신경정신과적 협의하에 심리검사까지 검사한 후 객관적 자료에 의해 전문의학소견으로 회신된 신체감정서이므로 마땅히 존중되어야 할 것이며, 법원 촉탁의 신체감정인이 일개 치료의사의 소견에 구속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바 피고 제출의 치료의사 소견을 기초로 신체감정서를 탄핵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2) 개호에 대하여


개호에 대하여 감정인은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도움과 안전 유지를 위해 감독이 필요’하고, 개호 내용은 ‘정서적지지, 충동조절, 목욕 등 개인위생, 의복착탈의, 위치이동 등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므로 1일 4시간의 개호인 1인이 필요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좌측 부전마비 및 강직, 부정확한 운동조절, 기억력 저하, 거동이 불편하고, 신경학적 검사상 의식은 명료하였고, 좌측 상지 강직성 마비, 독립보행 제한, 세밀한 운동 조절장애 확인되며, 성인신경심리평가에서 전체 지능지수는 [지적 장애] 수준으로 자발적인 언어적 표현이 아주 제한되어 있고, 단순한 응답만 하는 등 지각과 사고의 과정이 아주 단순해져 있는 것으로 보임, 정서 조절 기능의 제한으로 충동적으로 분노를 표출하고, 폭력적인 행동보임’의 결과로,결국 신체적으로 운동 및 기능장해가 있는 데다가 지적 장애 수준으로 인지 저하가 있고, 언어 표현 제한과 충동적으로 분노를 표출하고, 폭력적인 행동이 나타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24시간 보호・감독이 필요한 상태로 최소한 1일 8시간 개호 1인이 적용되어도 부족하지만  감정인의 의학적 판단을 존중하여 1일 4시간의 개호비를 청구하였습니다.


3) 과실에 대해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을 직접 조사한  담당 조사관의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를 보면, 피해자는‘안전벨트 불명’으로 조사되어 있고, 더군다나 이 사건 교통사고는 가해 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과 중앙선 침범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직진 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한 원고 차량이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원고 차량의 정면과 좌측면을 충돌함으로써 발생한 가해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한 사고이고, 안전벨트를 착용한 상태에서도 정면과 측면의 강한 충돌로 인한 강력한 충격력이 탑승자들에게 전달되어 차량 내부의 차체와 부딪혀 탑승자들이 중상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6. 소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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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본 사건에 대해 판결원금과 사고이후 현재까지 지연이자를 감안하여 총 14억2,000만원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원,피고간 양측 다 이의없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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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요약  -

본 건은 피해자가 2014년도 당시 나이10세 여아로 뇌손상,안과시야장해,안면흉터장해등을 겪으면서 사춘기를 보내고, 성인이 된 현재까지도 장애를 안고 살지만 과거에 비해 10여년이 흐른 현 상태는 많은 호전을 보이고, 필요시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본 사건은 사건위임을 받은 처음부터 보험사와 합의로 해결할 사안은 아니라 판단되었기에 곧 바로 소제기를 하였고, 여러 신체감정과목을 통해 많은시간이 소요되긴 하였으나, 신체감정에 잘 대응하여 흡족한 감정회신을 이끌어 내었고, 보험사에서는 끈질긴 주장을 펼쳤으나, 개호비까지 저희 측에서 주장했던 바대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윤앤리는 개호사고와 같은 고액의 난해한 사건처리 경험을 토대로 철저한 준비와 반박서면을 잘 펼쳐 법원으로 하여금 처음 예상했던 기대치보다 훨씬 더 많은 보상액을  받아 내게 된 성공사례입니다 .


7. 마치며


 매사건마다 사연이있고, 사고당자자 본인과 그 가족들의 아픔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위임받아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그 분들의 아픔을 달래주고, 신체적으로 원상회복은 어렵더라도 금전적이나마 위로가 되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치료,간병비용등 경제적 지출에 큰 어려움이 없이 지낼 소중한 자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10세때 발생한 어린아이 사건입니다. 그 아이에게 이 세상에 나와 한번밖에 없는 소중한 인생을 제대로 누려야 할 행복해야 할 그 순간을 사고로 인해 박탈당하고, 사고이후 현재까지 고통속에서 살아왔고, 앞으로 남은 한평생을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면 그 아픔은 금전적 보상으로 해결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고가 나지 않아 본인의 소질과 역량을 잘 발휘 했더라면 이 세상을 위해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로서 어떤 훌륭한 업적과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을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본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의 지나온 순간들은 다시는 돌아 올 수 없고 경험할 수 없기에 더욱 원통하기 그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현실적으로는 민사소송이 금전적 보상을 위한 대안이 되었고, 보호자께서 저희 법인을 선택하여 저희 윤앤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펼쳐 미약하나마 이런 소송결과를 이끌어 낸 것에 대해 조금은  위안이 됩니다.


남은 삶 가족들의 도움과 보살핌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진심으로 바라며, 환자와 보호자분들의 삶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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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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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 법률 정보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2.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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