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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승소 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5-03-10
조회수
14
제목

24억원 승소한 사건에 대해 보험사가 항소_항소기각 승소사례

본문

1.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24나4**** (2심)

 

2. 담당 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3. 사건개요

 

가해차량이 신호 위반 및 과속으로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마침 정상신호에 유턴을 하고 있던 피해차량의 조수석 부분을 충격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가 머리를 크게 다쳐 수차례 수술적인 치료 및 재활치료를 받았지만 뇌손상, 인지저하 등으로 누군가의 도움없이 홀로 생활할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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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의 소송을 통한 공방 끝에 원리금 포함 24억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 승소하였으나 이에 불복하여 보험사가 항소를 하고 뒤이어 피해자가 항소를 하게된 사안입니다.

 

[1심판결에 대한 승소사례는

“불법 차량에 충격되어 뇌손상으로 인지저하, 실어증, 우측편마비_24억원 9백만 원 승소” 게시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쟁점 사항

 

[보험사 주장]

 

- 피해자의 안전띠 미착의 과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의 과실을 상계 하지 않은 1심의 판단은 잘못되었음.

-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이 100%라는 판단 및 개호를 여명기간동안 1일 1인(8시간) 인정한 1심의 판단은 잘못되었음.

 

의뢰인이 안전띠를 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여러기관에 사실조회신청을 하고, 증거신청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과실 및 노동능력상실율이 재산정되어야하고 이에 따른 피해자의 일실수익, 개호비, 향후치료비등이 대폭 감액되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윤앤리의 조력]

 

피해자가 요양병원에서 실제로 지출하고 있는 치료비에 비해 원심은 연간 향후치료비만을 인정하여 1심에서 인정된 향후치료비가 과소하므로 이에 대해 항소하였습니다.

 

담당조사관이 작성한 실황조사서상 안전띠를 착용하였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작성되었고, 사고발생이후 보험사에서 작성한 서류는 자의적이고 신뢰하기 어려움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측면충격시 안전띠를 착용하였음에도 운전자가 좌석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점을 역학적, 공학적으로 설명하고 이에 대한 참고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보험사측에서 병원에서 재활중인 피해자를 면담하고, 피해자를 상태를 촬영후 이를 증거로 제출하여 노동능력상실율과 개호의 필요성에 대해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원심에서 감정의는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찰하고 각종 영상검사와 재활평가, 신경심리검사 등 객관적 검사자료를 토대로 신체감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회신하였고, 전문심리위원 또한 피해자의 상태에 대해 감정의와 동일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보험사의 주장은 배척되어야함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5. 소송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대로 피해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는 보험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해자의 노동상실률, 개호시간도 그대로 유지합니다. 오히려 피해자에게 3,520,467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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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마치며

 

판결이후에도 보험사는 종종 1심판결에 대해 불복하고 항소하여 동일한 쟁점에 대해 또 다시 이의를 제기하는데요. 보험사는 1심에서 피해자에게 인정되었던 금액중 6억가량이 감액되어야함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윤앤리의 조력으로 1심판결이 번복되는 일없이 보험사의 청구는 기각이 되고, 항소심에서 추가로 청구한 금액은 인용이 되어 의뢰인이 추가로 보상을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윤앤리는 교통사고 피해에 대하여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가겠습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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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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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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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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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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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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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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