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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승소 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5-04-11
조회수
4
제목

화물차량의 후미추돌로 피해차량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요추골절등 중상해 발생_4억6천5백만원 승소

본문

1. 개요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게된 피해자에 대해 과실, 일실수익, 기왕치료비, 기왕개호비, 향후치료비, 위자료등의 인정범위가 주요 쟁점이 되었던 케이스입니다.


2.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23가단5******


3. 담당 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4. 사건 개요


피해자는 운전석에 탑승하여 고속도로 주행중이었는데, 가해차량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진행하던 중 진행방면 앞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승합차의 후미를 충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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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이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자는 외상성 소장의 손상, 복막염, 복강내 출혈, 제1요추 골절, 제12흉추 - 요추 탈구, 수술후 장폐색,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복막의 손상, 장간막정맥의 손상등 중상해를 입고 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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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쟁점 사항 


[보험사의 주장]


(과실 및 위자료에 대해)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제대로 착용하지 못한 과실로 그 손해가 확대되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최소 30% 이상 책임을 물어야함. 이에 위자료도 대폭 감액되어야함


(일실수익에 대해) 공무원인 피해자가 승진한다라는 전제로 그 일실소득을 구하는 것은 이유가 없고, 청구하는 각 수당의 근거가 불분명함


(기왕개호비등 대해) 주치의 소견만으로 개호가 필요함을 인정할 수 없고, 신체감정회신상 피해자에게 개호가 필요없다라는 내용이 확인되므로 피해자의 개호비 청구는 이유가 없음.



[윤앤리의 조력]


과실에 대하여


관련 형사사건의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 하였음

실황조사서 및 119구급지상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한것이 명확히 확인되었고, 피해자가 탑승하였던 좌석의 안전벨트는 2점식 안전벨트로 피해자의 부상부위가 하복부를 중심으로 될수 밖에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았다라는 보험사의 주장은 일방적임. 이를 이유로 피해자의 과실을 제한하는 자체도 이유 없음을 주장함. 


일실수익에대해


공무원인 피해자가 근속승진에 필요한 근속기간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근속승진이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시험승진, 심사승진, 특별승진을 통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있으므로 피해자의 승진 개연성을 전면 부인하는 보험사의 주장은 배척되어야함. 그밖에 여러가지 청구하는 수익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보수지급명세서를 통해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받아왔음을 확인할수 있는바 일실수익의 기초로 삼아야함을 주장하였음.


기왕개호비등에 대하여


신체감정회신상 개호가 필요없다고 한 것은 향후개호를 뜻하는 것이고 신체감정상 향후개호가 필요없다고 한 것은 감정당시 피해자의 상태가 어느정도 호전되었기 때문이지 사고초기에 상태가 위중한 상황에서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지출한 기왕개호비는 당연히 인정되어야함. 보험사는 기왕치료비 중 1인 상급병실 사용료에 대해 배척되어야함을 주장하였으나 전원 예정이었던 피해자에게 갑작스레 장폐색이 발생하여 치료복적상 부득이 3일간 입원하였던 것이므로 사용 목적을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상급병실을 사용하였다고하여 이를 배척할수 없음을 주장함.


신경외과 신체감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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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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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여러가지사정을 종합하여 보험사(피고)는 피해자(원고)에게 46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당사자 모두 이의하지 않아 사건은 확정되고 마무리 됩니다.


7. 마치며


이번 사건은 공무원인 피해자가 공무수행중 갑자기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허리쪽에 큰 부상을 입고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의 교통사고는 일실수익과 관련하여 그 쟁점사항이 매우 까다로운데요, 이 사건의 경우 윤앤리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지며 소송이 마무리 되게 되었습니다.


윤앤리는 피해자가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가겠습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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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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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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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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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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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약관외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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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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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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