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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승소 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5-11-14
조회수
40
제목

가해차량의 승객이었던 피해자가 가해차량의 추돌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게된 교통사고_1억5천9백만원승소

본문

1. 개요


가해차량이 앞차량 후미를 충돌한 사고와 관련하여, 가해차량에 승객으로 탑승하였던 피해자가 부상을 입게된 사고와 관련하여, 주요 쟁점이었던 일실수입, 후유장해, 치료비, 위자료등과 관련하여 윤앤리의 주장을 바탕으로 승소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2.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24가단5******


3. 담당 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전원진 교통사고전문변호사


4. 사건 개요


가해차량은 선행사고로 정차하고 있는 차량의 후미를 가해챠랑의 앞부분으로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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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가해차량의 승객으로 가해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두부 열상,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후방십자인대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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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쟁점 사항


[보험사의 주장]


상대방측에서는 피해자와 함께 동승한 다른 승객의 경우 상병명이 염좌 및 긴장에 불과하고, 피해자는 큰부상을 입었다는 것은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미착용하였다라는 것을 방증하므로 피해자의 20%의 과실을 주장.


감정의가 평가한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율 15%은 직종별 직업 내용에 따른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므로, 반흔의 부위 및 정도, 원고의 성별, 나이, 직업 등에 비추어 볼 때 5% 정도가 적당함을 주장.


[윤앤리의 조력]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안검 부위에 걸쳐 수직으로 10cm 길이의 외상성 반흔 및 부분적 눈썹모발 결손 소견이 있는바 성형외과 신체감정을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안면부 반흔에 대해서는 성형술을 시행하더라도 시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반흔은 영구히 남으므로, 피해자는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따라 "외모에 추상이 남은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노동능력상실률 15%를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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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노동능력 상실률 및 월소득, 재직상태, 취업규칙 및 정년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일실수익을 계산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사고 부상으로 지출된 기왕 치료비 및 감정의가 회신한 신체감정서에 따라 향후치료비를 계산하여 의뢰인의 청구취지에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가해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안면 중심부에 생긴 뚜렷한 추상장해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피해자의 상실감은 클것이므로 이에 따라 위자료 금액을 고려하였습니다.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가 다른 피해자에 비하여 중상을 입었다는 사정만으로 누구 한사람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고 판시한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60769 판결, ‘안전모 미착용을 함부로 추단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판시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7. 선고 2012가단238342 판결등을 참고자료로 인용하여 상대방의 자의적, 일방적 주장은 배척되어야함을 주장하였습니다.


6. 소송 결과


법원에서는 당사자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소송진행중 조정 및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당사자들의 이의로 성립되지 못하고 판결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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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각 144,813,822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고 당사자들 항소없이 사건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총 판결원리금이 약 1억5천9백만원으로 보험사로부터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게 되었습니다.


7. 마치며


보험사의 일방적인 주장은 배척되고, 윤앤리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게된 승소 판결 케이스였습니다.


이번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사회적으로 왕성한 시기의 나이에 안면에 큰 부상을 입고 영구적인 추상장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손해에 따른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남은 삶을 앞으로도 영위할수 있을 것입니다.


윤앤리는 교통사고 피해에 대하여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법률조력자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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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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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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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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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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