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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합의성공 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5-01-24
조회수
50
제목

가해차량이 도로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여 피해자 중상해 발생_4억4천만원 합의

본문

1. 사고내용


사고장소 도로는 제한최고속도가 60km인 곳으로, 가해차량 운전자는 약 72.6km의 속도로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속도를 준수하면서 안전운전을 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 차량 운전자는 이를 게을리하여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던 피해자를 그대로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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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단서


위 사고로 피해자는 머리의 상세불명 손상의 후유증, 머리의 혈관 손상,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경막하 출혈, 대뇌의 타박상, 폐쇄성 머리둥근천장골절, 분산된 저산소성 뇌손상, 이차성 뇌허혈 및 뇌손상, 외상후 수두증, 강직성 사지마비, 삼킨곤란등의 중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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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의내용


가해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피해자의 일실수익, 기왕치료비, 개호비, 향후치료비, 보조구비, 위자료등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 하였습니다. 피해자의 과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형사사건 기록을 입수하여 면밀히 분석하고, 윤앤리가 사고 현장을 직접 답사하여 답사의 결과물을 소송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차량의 운전자는 관련 형사사건 재판에서 본인의 업무상 과실이 없고 사고의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였는데, 윤앤리는 피해자의 법률조력인으로서 가해차량 운전자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신체감정절차가 진행된 이후 피해자 손해가 재산정되었고 재판부는 조정절차에 회부하였으나 당사자들의 이의신청으로 조정은 결렬되었습니다. 조정절차 이후 보험사측에서 소외합의에 대한 제의가 있었고, 합의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소를 취하하고 소송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형사절차에서도 교통사고 혐의를 부인한 가해차량 운전자에게 1심 금고형 판결이 내려졌으나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합의 시도를 하였습니다. 윤앤리는 형사합의에 대해서도 피해자를 위해 조력하였고, 가해차량 운전자로부터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을 수령할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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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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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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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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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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