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운전중 교차로에 이르러 직진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좌회전을 시도하였고, 마침 맞은편 차로에서 정상신호에 직진하는 피해차량과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가해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와 피해차량 운전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이 원인이 되었고, 신호위반은 대표적인 12대중과실의 하나입니다. 12대중과실 사고는 종합보험가입이 되어있거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이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피해자로는 피해차량 운전자 1명, 의뢰인 운전차량 동승자 3명으로 총 4명이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신호위반으로 말미암아 다수의 피해자가 부상을 입게 된 것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무엇보다도 피해자들과의 처벌불원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운전자보험이 있었고, 6주미만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해서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지급되는 상품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들과 직접 접촉하여 운전자보험 상품에 대해 안내하고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할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보험사로부터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이 지급되었고, 피해자들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의뢰인이 과실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벌인 점, 의뢰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안전운전 다짐을 위한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을 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을 하고 있는 점, 차량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있어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가 전부 보전되는 점, 교우관계 및 상훈내역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매우 뚜렷한 점, 꾸준한 봉사활동 내역 등 이 사건 처분에 참작이 필요한 사정이 있음을 변호인 의견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검찰 불기소 처분(기소유예) 

의뢰인이 신호위반의 업무상 과실이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하고, 다수의 피해자들도 발생한 교통사고였으나 의뢰인의 여건과 상황에 부합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충실히 작성하고 양형자료를 제시한 결과 의뢰인이 원하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