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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형사승소 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5-03-17
조회수
1,862
제목

운전자보험으로 합의금 및 변호사선임으로 선처로 이끌어 낸 사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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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주거지 근처 도로를 주행하다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을 시도하던 도중 의뢰인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양측 복사골절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적지않은 부상을 입은 점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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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전문 변호인이 의뢰인 면담과정에서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당시의 교통사정, 교통상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과실유무를 판단하고 변론의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전문 변호인이 의뢰인의 재판절차에 동행하고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 측과 변호인이 접촉하여 합의과정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가입하고 있던 운전자보험을 통해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불원의 의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하고 가족등 주변인 등이 간곡히 의뢰인을 탄원하는 점, 가차량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있어 피해자에게 손해가 전부 배상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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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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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인이 제시한 변론의 방향에 따라 의뢰인이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고, 변호인이 피해자 측과 적극적으로 합의에 대한 노력을 한 결과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선임비용부터 거액에 이르는 피해자와의 합의금까지 의뢰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만으로 해결할 수 있었고 수강명령과 사회봉사와 같은 부수처분도 면할 수 있어 의뢰인이 여러모로 만족감을 표시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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