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성공 CASE

윤앤리 - 의료 x 공학

형사승소 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1-03-22
조회수
803
제목

과속운전 사망사고, 피해자의 과실을 법원에 입증하여 무죄로 종결

본문

5d8a2dfbc49a5b6790537b53d92aa5c0_1757494603_6668.jpg


5d8a2dfbc49a5b6790537b53d92aa5c0_1757494625_7212.png
 

의뢰인은 운전하던 중, 적색 신호등임에도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전도시켜 뇌손상으로 사망케 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사)
피해자의 유족과 연락이 잘 되지 않아 합의를 모색하기 어려운 와중에, 의뢰인 승용차 블랙박스 및 도로 CCTV를 살펴보면 피해자(보행자)의 과실이 크고, 자신의 녹색 신호를 신뢰하고 주행한 의뢰인에게 과실이 있는 것인지 의문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경찰이 의뢰인의 블랙박스를 분석한 결과, 시속 60㎞ 제한속도 도로에서 74㎞로 과속하였음이 밝혀졌습니다.



5d8a2dfbc49a5b6790537b53d92aa5c0_1757494626_0645.png


태신은 의뢰인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반대 차선 역광에 보행자가 가려지고 있어 이 사건에 의뢰인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다퉈볼 수 있겠다고 판단하였고 법원에 감정신청을 하였습니다. 태신이 질의한 바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한 사고 감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운전자가 시속 74㎞는 물론 60㎞로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를 피할 수 없다는 감정 결과를 회신하였습니다.



5d8a2dfbc49a5b6790537b53d92aa5c0_1757494626_3858.png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5d8a2dfbc49a5b6790537b53d92aa5c0_1757494740_1087.jpg
 


5d8a2dfbc49a5b6790537b53d92aa5c0_1757494626_7146.png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은 유족들과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나, 실제 가족이 사망한 유족들과는 합의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어려웠고, 의뢰인이 시속 14㎞ 정도 과속한 사실도 분명하여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태신은 블랙박스 분석에 집중하여, 공판 단계에서 적절한 감정 신청을 통하여 의뢰인의 과실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5d8a2dfbc49a5b6790537b53d92aa5c0_1757494627_0465.png


5d8a2dfbc49a5b6790537b53d92aa5c0_1757494638_3635.png   5d8a2dfbc49a5b6790537b53d92aa5c0_1757494641_3817.pn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