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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형사승소 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1-01-18
조회수
842
제목

윤앤리가 유족합의를 도와, 검찰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교통사고 사망사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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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편도1차로를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도로 주변으로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공사 구조물 등으로 시야가 제한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차량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보행자를 충격하였고, 이 충격으로 보행자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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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업무상 과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증거 분석 외에 의뢰인에게 양형 참작할 만한

사유에 대해 면밀한 분석을 하였습니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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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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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과속 등의 중과실이 없이 정상적인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장소는 중앙 분리대가 있는 곳이어서 횡단이 불가한 곳인 점, 사고 장소 주변은

공사 중이므로 주변 시야가 제한적이었던 점, 피해자가 주변을 살피지 않고 갑자기 무단 횡단한 점 등 의뢰인에게 비교적 유리한 상황이었으나 사망 사고인

만큼 피해자 유족과의 적극적인 형사 합의를 시도하였고 합의가 이루어져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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